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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송신 분쟁에서 지상파방송사의 승소판결을 이끌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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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7.] 


    지상파방송 실시간 재송신은 IPTV, 위성방송사업자, 케이블방송사업자(‘SO’)와 같은 유료방송사업자들이 가입자를 모집, 유지하는 데에 핵심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방송 채널 사이에 홈쇼핑 채널을 넣어주는 대가로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막대한 송출수수료 수입까지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상파방송은 유료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SO들을 포함한 거의 모든 유료방송사업자들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자인 지상파방송사들에게 허락을 받고 가입자당 월 280원 상당의 재송신료를 지불하면서 적법하게 지상파방송 재송신서비스를 자신들의 가입자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SO들은 2014년경까지도 지상파방송사들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지상파방송을 실시간으로 재송신하는 행위를 계속해 왔는데, 이에 SBS, MBC, K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은 이들을 상대로,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재송신 대가로 지불해왔던 가입자당 월 28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들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들에서 SO들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저작(인접)권 및 손해발생 자체를 부인하였고,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불해왔던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도 지상파방송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책정된 것이므로 위 소송들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고 격렬하게 다투었습니다. SO들의 이와 같은 주장들은 위 소송들에서뿐만 아니라 장래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들 사이의 재송신 관련 협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방송사업자들이 위 소송들의 진행과정과 결과를 주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위 소송들 1심에서부터 SBS를 대리하여, 지상파방송사의 저작(인접)권 보유 사실, 손해발생 사실을 완벽하게 증명하였고, 그 동안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지불해왔던 가입자당 월 280원의 재송신료 또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 그나마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가격으로서 통상손해라는 점도 명확하게 증명하였습니다.


    한편 SO들은 무단 재송신으로 지상파방송사들이 광고수익 등 부당이익을 얻는다는 주장도 하였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오히려 SO들이 무단 재송신으로 많은 가입자를 확보함으로써 부당하게 광고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들이 광고수입 등에 관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 킬러 콘텐츠인 지상파방송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법하게 재송신을 하고 있는 다른 유료방송사업자들에 비해 위 소송의 피고 SO들은 무단 재송신을 계속하면서 경쟁상, 경제상의 부당한 이익을 누려왔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여, SO들의 위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하게 밝혀 냈습니다.


    특히 위 소송들에서는 SO들의 주장에 일견 부합하는 전문가 감정결과도 2건이나 제출되었는데, 법무법인 세종은 치밀한 분석을 통해 위 감정결과들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혀내었고, 그 결과 판결에서 위 감정결과들의 증명력이 모두 부인되는 매우 이례적인 성과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세종은 위 소송들 중 리딩 케이스들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25849 사건, 부산고등법원 2015나55441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7나2002982 사건에서 연이어 모두 승소하였고, 위 사건들은 대법원 2018다271282 판결(심리불속행) 등을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MBC, KBS 등 다른 지상파방송사들도 SO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사건들도 세종에서 수행한 위 리딩 케이스들을 참고하여 동일한 취지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결국 법무법인 세종이 지상파방송사들 전체의 승소를 이끌어 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소송들을 통해 그 동안 재송신 관련 분쟁에서 끊임 없이 다투어져 왔던 모든 주장들의 당부가 검증되었고, 법원은 확정판결로서 재송신에 관한 확고한 기준과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재송신 시장의 전체 규모는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위 판결들로 인하여 재송신에 관한 소모적인 분쟁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재송신 시장 또한 정상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법무법인 세종은 수많은 방송 관련 분쟁, 저작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오면서 해당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로펌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특히 위 소송들에서 법무법인 세종은 상대방인 SO들의 대리인으로 나선 경쟁 대형 로펌들을 압도하는 전문성과 소송수행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여 완벽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는바, 국내 최고의 로펌이라는 명성과 실력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락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용호 파트너변호사 (yhmoon@shinkim.com)

    임상혁 파트너변호사 (shim@shinkim.com)

    김우균 파트너변호사 (wgkim@shinkim.com)

    문진구 소속변호사 (jgmoon@shinkim.com)

    최자림 소속변호사 (jrchoi@shinkim.com)

    김충녕 소속변호사 (cnykim@shinkim.com)

    조은 소속변호사 (ejo@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