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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비기능성 화장품” 등록절차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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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3.04. ]


    중국 정부는 2018.11.10. 비기능성 수입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시켰습니다. 그 후 2019.1.10. 비기능성 화장품의 등록전환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가제 하에서 불허된 제품의 등록

    · 불허사유가 제품안정성인 경우 등록 금지

    · 불허사유가 제품안정성 이외의 사유인 경우 등록 가능

    · 등록 시에는 <불허결정서> 및 등록사유 제출 필수


    ■ 허가제 하에서 허가를 득한 제품의 등록

    · 허가증은 유효기간 내에 사용 가능

    · 허가증 유효기간 종료 전이라도 기존 허가시항에 변동시항 발생 시 등록 필요

    · 유효기간 만기 5 영업일 전 또는 변경된 제품의 출시 이전에 등록 필요


    ■ 허가제 하에서 기 제출자료의 사용

    · 기 제출된 제품검사보고서, 안전성 평가자료 및 관련 증빙 등은 등록자료로 재 제출 가능

    · 허가신청자료의 원본이 없는 경우, 역내 책임자(화장품생산기업의 위임을 받아 비기능성 화장품의 수입, 경영, 품질안전에 책임을 지는 중국기업)의 인감이 날인된 사본 및 상황설명 자료 제출


    이에 따라, 기존 제도하에서 허가증을 득한 우리 화장품기업은 허가증의 범위와 유효기간 내에는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비기능성 화장품의 수출이 가능하나, 허가시항(생산자 명칭, 주소지 등)에 변동이 생길 경우 등록절차를 거쳐야만 수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능성 화장품의 중국진출에는 여전히 허가제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승복 (sbn@yoonyang.com)

    강성운 (swkang@yoonyang.com)

    박정란 (jrpark@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