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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이혼’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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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2.]



    [1] 결국, ‘이혼’이라는 말을 내뱉고 만 당신.

    하지만 얽히고설킨 그 모든 시간들을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습니다.


    제대로 헤어지는 법을 아는 것, 어쩌면 그것이 서로를 위한 마지막 배려 아닐까 싶은데요.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법적으로 헤어지는 법, 즉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로가 합의하여 그간의 시간들을 잘 마무리하기로 하는 '협의이혼'과,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과 법정 공방을 거쳐, 판결의 효력을 빌어 관계를 정리하는 '재판상 이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이혼하는 방법 그 첫 번째, ‘협의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당신과 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당신과 그 사람 사이에는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바로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절차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일단, 당신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 대한민국 내의 그 수많은 법원 중 어떤 법원이 당신 부부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여 주는 것일까요? 그곳은 바로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4] 이제 당신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갖추어 위 법원을 방문하여야 할 것입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장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이 필요합니다.



    [5] 위와 같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했다면, 당신 부부는 이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옆 조정실에서 상담원이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상담원은 보통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담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참여 안 하겠다고 하면 상담은 그 날로 바로 종료되고, 위 절차는 채 1시간도 안 걸려 끝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을 위하여 총 2회의 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는데요. 그 중 한 번의 기일에만 함께 출석하면 됩니다. 두 기일 모두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바로 옆 조정실에서 상담원이 간단한 상담을 진행하는데요. 상담원은 보통 자신이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상담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참여 안 하겠다고 하면 상담은 그 날로 바로 종료되고, 위 절차는 채 1시간도 안 걸려 끝날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안내를 받은 후에는,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참, 가정법원은 이혼의사 확인을 위하여 총 2회의 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는데요. 그 중 한 번의 기일에만 함께 출석하면 됩니다. 두 기일 모두 한 사람이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니,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 ‘과연 이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을까, 내가 섣부른 판단을 한 것은 아닐까.’ 이런 저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결국 당신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겠다고요.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이혼숙려기간도 모두 지났습니다.


    이제, 당신 부부는 이혼 의사 등을 확인 받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교부 받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면, 대기실은 해당 기일에 배정된 부부들로 수두룩할 텐데요. 시간이 되면 한 사건씩 호명되어 조정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조정실 안에는 판사, 실무관 이렇게 두 명이 앉아 있을 거에요. 판사는 당사자를 확인하고, 이혼숙려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혼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며,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할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줄 거에요. 사실 위 절차는 1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완료됩니다.



    [7] 이제는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마지막 단계네요. 당신은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위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할 거에요.



    [8] 자, 이렇게 모든 절차를 다 밟았네요. 이제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법적인 부부관계는 종료되었습니다. 물론 당신에게 남아 있는 상처가 다 아물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거에요. 당신의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


    부디, 더, 더 많이 행복해지시길.



    김다희 변호사 (dhk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