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로고스

    2019년 제정된 중국 외상투자법 분석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19.03.26.] 


    안녕하십니까.

    2019. 3. 15.자 제13회 전국인민대표회의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외상투자법(이하 ‘외상투자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20. 1. 1.부터 시행될 예정인 ‘외상투자법’에 관하여 기존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중국 시장에 관심을 가진 한국 기업들은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 외상투자법은 총 6장, 42개 조항으로 구성(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외국인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 개혁개방초기부터 40년간 시행해온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인 외자3법은 폐지되면서 외상투자기업에는 ‘회사법’이 적용됨


    -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라 국무원에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며 관련 규정 잇따라 제정하여 발표할 예정



    2. 주요 내용

    가. 적용 범위

    해당 법이 말하는 ‘투자 활동’이란 외국 국적을 가지는 개인·기업·그 밖의 조직(이하 ‘외국투자가’라 한다)이 하는 직접 투자 또는 간접 투자이며 다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제2조).


    - 외국투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


    - 외국투자가가 중국에 설립한 기업의 주식·증권·지분·그 밖의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것


    -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에서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


    - 외국투자가가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하는 그 밖의 방식에 따라 투자하는 것


    나. 외국인투자 촉진

    해당 법은 높은 수준의 투자 자유화·간편화 정책 시행, 투자촉진 매커니즘 구축, 안정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공정한 경쟁시장환경의 조성(제3조)을 목표로 하며, 다음 내용을 “투자 촉진”이라고 본다.


    외국기업 의견 수렴 및 법규 즉시 공포(제9, 10조)

    - 기업지원을 위한 정부의 각종 정책을 외국기업에게 평등하게 적용(제9조)


    - 외국투자가에 대한 정책의 투명성 제고: 외국투자가 관련 법률·법규·규장 제정 시 외국투자가의 의견 및 건의 수렴. 관련 법규 판결 등은 즉시 공포(제10조)


    표준제정 및 정부조달 참여 보장(제15,16조)

    - 외상투자기업은 표준제정업무에 공평하게 참여하며, 표준제정의 정보공개와 사회감독을 강화하며, 강제 표준이 외상 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한다고 명시(제16조)


    - 정부조달 업무에 공평경쟁을 통해 참여하며, 외상투자기업의 중국내 생산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평등하게 적용되도록 명시(제16조)


    외국인투자 행정 간소화, 서비스 품질 제고(제19조)

    - 각급 인민정부는 편리, 효율, 투명한 원칙에 따라 행정 처리를 간소화하며, 행정효율과 서비스를 높이고, 외상투자 서비스 수준을 제고


    외국투자가에게 제공하는 투자서비스 시스템 개선(제11조)


    법치행정 구현: 특별경제구역의 설치(제13조), 법에 기반한 투자 가이드 제공(제18조)


    다. 외국인투자 보호 강화

    외국투자가의 투자·수익·권리 등 산업재산권 보호(제5조)


    지재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침해 시 법적 책임 추궁(제22조)

    - 지식재산권리인과 관련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에 의거해 엄격하게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고 규정


    - 외상투자 과정의 기술협력 조건은 투자 각방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행정 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수단 활용한 강제기술 이전 금지한다고 명시


    행정기관 인력의 ‘기밀보장’ 명시(제2339조)

    - 행정기관 및 직원이 직책이행 과정 중에 알게 된 외국투자자 및 외상투자기업의 상업기밀은 법에 의거해 기밀을 보장해야 하며,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제23조)


    - 행정기관 인력의 기밀 누설, 불법으로 타인에게 직책이행 과정 중에 알게 된 상업기밀을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법적 처분을 받으며,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고 명시(제40조)


    수용 금지 및 수용 시 합리적 보상 지급(제20조)

    - 국가는 외상 투자에 대해 수용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명시


    - 특수 상황에서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수용이 필요한 경우 법정절차에 따라 진행하되 공평, 합리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


    지방정부의 약속이행 강화(제24, 25조)

    -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정책 및 계약 이행 준수 의무화(제24조)


    - 지방정부가 외자기업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따라 정부의 약속과 계약을 변경해야 할 경우 외자기업의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


    - 외자기업과 지방정부 간 계약서에 법적 효력 부여, 손해보상 명문화했으나, 계약기준과 보상 방식 등은 명시하지 않음


    외자기업의 금융거래 자율권 보장(제21조)

    - 외국투자자의 중국 내 출자, 이익, 자본수익, 지식재산권 사용비, 법에 의거 취득한 보상 또는 배상에 대하여 법에 의거 위안화 또는 외화로 자유로이 반입·반출할 수 있다고 명시(제21조)


    외상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제26조)

    - 외상투자기업, 투자자가 합법적 권익에 침해를 받았을 경우 민원처리시스템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명시


    - 행정제소 이외에도 재심, 행정소송을 통해 외자기업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고 규정


    라. 외국인 투자 관리 및 법적 책임 명시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시행(제4, 27조)

    - 과거에는 ‘심사허가+우대정책’위주였다면 외상투자법에서는 ‘내외자(內外資) 동등 대우 원칙’ 강조


    -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산업은 모두 투자가 가능하도록 원칙 확립(현재 시행 중인 네거티브리스트는 국무원에서 '18년 6월 발표 예정)


    - 중국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조약, 협정에서 외국투자자의 진입허가에 관하여 더 유리한 규정을 두고 있을 경우 그 관련 규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


    5년 후 모든 외상투자기업에 대해「회사법」(公司法) 적용(제31, 32, 42조)

    -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활동규칙은 ‘회사법’과 ‘합영기업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명시(제31조)


    - 외상투자기업은 세수, 회계, 외환 등 관련법에 의거해 수행하며, 관련부처의 감독감사를 받도록 규정(제32조)


    - 외자3법 폐지에 따라 중국 회사법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조직과 구조는 회사법에 의해 재편하도록 5년 과도기 설치(제42조)


    반독점법에 의거한 경영자집중 조사 명시(제33조)

    - 외상투자기업 M&A 시, 중국 반독점법에 의해 경영자집중 심사를 받도록 명문화


    외자정보보고제도와 안전심사제도 확립(제34, 35조)

    - 기업등록시스템과 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에 기업투자정보 보고 의무화(제34조)


    - 외상투자정보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필요한 원칙에 따라 확정하며, 정부기관은 정부시스템을 통해 공유 가능한 정보를 재송부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제34조)


    -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를 구축하고,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외상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한다고 규정(제35조)


    - 외상투자안전심사제도에 대해 원칙적 내용만 언급, 향후 관련 조례 및 규정 제정 시 더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됨



    3. 새로운 ‘외상투자법’ 분석

    가. ‘대외개방 확대’ 기조하에 외국인 투자 보호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중국 경기둔화 속에서 산업구조조정 등 신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하고, 대외환경 불확실성에 따라 외국인투자유치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투자촉진’과 ‘투자보호’와 관련된 제도 다수 도입됐으며, 외국인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 내외자 동등 대우 원칙을 천명하며, ‘평등, 공정, 동등’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외자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정책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령 제정 사전에 외국기업 의견 수렴 및 관련 법규 판결 시 즉시 공포 등의 조치 명시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강제이전기술 금지 등을 명시했으나,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제재 규정, 이행 방법 등이 명확치 않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나. 향후 관련 법규 재정비에 따라 우리기업들의 정책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올해 관련 정책과 법규가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고 후속 법규 정비 전까지 일정기간 과도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외상투자법은 개방 후에도 여전히 외상투자의 총액이나 비율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국무원 또는 관계부처의 행정법규나 규장으로 이를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이는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舊 합자기업법 제4조는 “합영기업의 등록자본 중에서 외국합영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무원의 ‘합작기업법실시세칙’제18조도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외합자경영기업등록자본과 투자총액비율에 관한 임시규정’ 제3조는 중외합자기업의 투자총액과 비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고, 동시에 제6조는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비율을 규정하여 위 제3조를 참조하였습니다.


    즉, 舊 외자기업3법과 이를 기초로 발표된 정부의 규범적 성격을 가진 문건에 의하면, 외상투자기업의 투자총액비율과 등록자본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상투자법’이 외자기업3법을 대체한 상황에서,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비율에 대하여 계속하여 제한을 하는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만약 ‘외상투자법’ 제31조에 의한다면, 외상투자기업과 관련된 조직형식에는 회사법과 합영기업법의 규정을 적용하게 되는데, 회사법은 이미 등록자본최저기준을 없애고 투자총액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외상투자기업의 미래 투자총액비율, 등록자본문제에 대하여 장래에는 외상투자기업의 등록자본과 투자총액비율 제한이 완화되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관하여, 국무원 제159차 상무회의심의를 통과한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관한 조치 통지(2016. 12. 28.)’의 ‘외상투자회사의 최저등록자본요구를 없애고 내외자 기업을 통일된 등록자본으로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표현에서도 이미 정책적으로 이를 명확히 하고 있는바, 장래에 국무원 또는 국가부위(국무원 산하 각 부 및 각 위원회)의 입법을 통해 확정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2) 외상투자의 형태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으나, 개방 후 ‘외상투자기업(외상투자성기업을 포함)의 재투자’(주식인수합병, 자산인수합병을 포함) 등의 투자형식에 대하여는 아직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상투자법’ 제2조는 외상투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명확하게 외상투자는 “외국의 자연인, 기업 또는 기타 조직(이하 ‘외상투자자’)”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내에서 진행하는 투자활동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1) 외국투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직접투자), (2) 외국투자가가 중국에 설립한 기업의 주식·증권·지분·그 밖의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것(직접투자-주주권인수, 자산인수), (3) 외국투자가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중국에서 신규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것(직접투자), (4) 외국투자가가 행정법규 및 국무원이 규정하는 그 밖의 방식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상의 규정을 통해, ‘외상투자법’은 외자기업3법이 직접설립외상투자기업(직접투자)만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기반으로, 합병, 신규 프로젝트 투자 등의 투자형식을 추가한 것으로서, 특히 합병이라는 투자형식은 실제로도 실무상 이미 (규제가) 완화된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외상투자법’은 외상투자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나, 구체적인 투자형태를 열거하면서 직접투자형식만을 위주로 하여 외상투자자의 간접투자형식에 대하여는 명확히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동조 제4호에서 포괄조항을 두고 있으나, 이 또한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의 규정’으로 입법형식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상무부가 2009년에 발표한 6호령은 이미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을 설립하여 국내기업자산을 협의매수하는 간접투자방식을 허용하였고, 일찍이 2000년, ‘외상투자기업의 국내투자에 대한 임시규정(공상행정관리국령 2000년 제6호)’에서도 외국투자자가 외상투자기업(3자기업)을 설립하여 국내기업의 지분에 투자하거나 지분을 매수하는 것에 대하여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2가지 외국투자자가, 설립한 외상투자기업을 통하여 재투자(간접투자)하는 형식에 대하여는 ‘외상투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사 제2조 제4호의 포괄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상무부 10호문, 6호령 그리고 2000년 공상행정관리국의 제6호령 규정은 모두 정부의 규범적인 문건에 불과하며 포괄조항 중 가장 낮은 규정수준인 행정법규에도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전히 장래 국무원의 행정법규(실시세칙)등의 형식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되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3)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의 법률적용 문제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의 투자는 외국자본과 다르며 국내자본과도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장기간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의 투자에 대해 외상투자를 참조하여 관리하였으나, ‘외상투자법’은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의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019. 3. 15. 국무원 총리 리커창은 회견 중 외신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시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는 막 통과된 외상투자법을 참조하거나 비교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우리의 장기간 유효하게 작용해온 일련의 제도와 실제 운용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고,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는바, 이후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의 투자 또한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외상투자법은 큰 틀의 원칙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실행을 위해서는 각 행정부처와 지방정부 등의 현장에서의 ‘집행’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지방정부의 외상투자 정책 제정권 문제

    ‘외상투자법’은 지방정부가 법정권한 내에서 외상투자정책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내려주는 것이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제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고 외상투자에 대한 보다 좋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방정부가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책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이는 외상투자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정책제정권한과 정책제정사항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정이 마련되고, 기본적으로 통일된 정책방향과 허가절차의 전제 하에 지방정부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스스로 실시세칙을 규정하도록 허용될 때까지는 지방정부에 따라 외상투자 시 다양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 올해 특히 보폭을 확대하는 대외개방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 시행함으로써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 제한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우리기업들은 중국이 육성하고 있는 중점 산업분야와 관련 산업정책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외상투자법에 의거하여 각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 우대정책 제정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지역별 우대정책과 산업정책을 매트릭스화해서 해당기업의 전략 수립 및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 외자 3법 폐지에 따라 중국 회사법에 부합되지 않는 회사조직과 구조는 회사법에 의해 재편하도록 5년간 과도기 설정. 따라서 기존 설립된 진출기업의 경우 5년 안에 회사조직과 구조변경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외자3법에 따라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5년간 기존 기업 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41조).



    김동주 변호사 (djk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