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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화. 중국 전담 변호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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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9.]


    지난 시간에는 한국에서 ‘범인’이 되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경찰서, 검찰청의 ‘조사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감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야기를 맺었었는데요. 


    여러분이 체포된 곳은 ‘한국’인데,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 못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적으로는 지난 칼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서와 검찰청에서는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상당수의 통역인 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중한 통역능력을 갖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일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일부 통역인의 오역으로 인해 여러분의 재판 결과가 전혀 달라질 수 있고, 여러분께서는 통역인의 통역이 정확한지 여부를 모르는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재판에 이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능력이 출중한 통역인의 도움을 받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존재합니다. 


    첫째, 한국의 수사기관에서는 통역인이 통역업무를 시작하기 전, 해당 사건에 대한 어떠한 자료에 대한 접근은 물론 피의자와의 교류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즉, 통역인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른 채 수사관과 피의자의 진술을 그때그때 이해하는 대로 통역하게 되어 전체적인 맥락상 피의자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이해가 불일치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수사기관은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이 ‘죄가 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각 요건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낯선 환경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극도로 위축된 상황에서 횡설수설하기 마련입니다. 한국인 피의자도 자신이 의도한 바와 다르게 ‘조사내용’이 작성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이 조사에 함께 입회하는 것인데, 하물며 외국인 피의자인 여러분들의 ‘조사내용’이 여러분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겠지요? 


    결국 한국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① 통역인에 따른 오역의 가능성, ② 통역인이 사건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에서 비롯된 오역의 가능성, ③ 극도로 위축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게 되어 엉뚱한 ‘조사내용’이 작성될 가능성,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여럿 존재합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① 중국어에 능숙하여 통역인의 통역내용을 감독할 수 있으며, ② 사건 내용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어 그에 따른 통역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고, ③ 여러분들의 횡설수설에도 불구하고 ‘조사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정해줄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위 ③항은 여러분의 조사에 함께 입회할 수 있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서의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의 권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동주 변호사 (djkim@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