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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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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4.25 ]



    2019. 4. 16. 연구개발비와 복지보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일반법으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재정환수법”)이 제정되어, 2020. 1. 1.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하 동법의 주요내용 및 그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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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적용 범위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① 국가·지방 출연금, ② 지방 보조금, ③ 보상금·포상금 등의 보전금 등 약 70조원 상당의 일체의 공공재정지급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계약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III.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 시행의 시사점

    - 그간 국가 보조금을 제외한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에 대하여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령상 환수 등에 대한 근거가 없거나 미약한 경우가 많아 부정청구 등이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거나 경미한 제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시행으로 ① 부정이익(이자 포함)의 전액 환수, ② 부정이익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 부과, ③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등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④ 이러한 제재조치를 위한 관련 행정청의 조사 및 사업장 출입권한도 일반화·명문화 되었습니다.


    - 또한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규정까지 별도로 두어 부정청구 등에 관한 외부·내부의 신고 가능성도 보다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① 공공재정지급금을 받는 기업과 기관에서는 최초 청구 시부터 사용의 전 과정에 걸쳐 허위·과다청구 내지 부정사용의 소지가 없도록 보다 유의하고, ② 공공재정을 지급하는 기관에서는 공공재정환수법의 내용을 숙지하여 동법의 실효성이 제고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유) 광장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의 제정경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동법과 관련하여 고객분들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변호사 (kyeongho.park@leeko.com)

    유휘운 변호사 (wheeun.you@leeko.com)

    진정구 고문 (jxj@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