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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OJK)의 금융회사 관련 신설 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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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7.02. ] 


    2018년 12월 28일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toritas Jasa Keuangan, 이하 "금융감독청")은 금융회사의 사업활동에 대한 제35/POJK.05/2018호 새로운 금융감독청 규제(이하 "POJK 35/2018")를 발표하였으며, 이 규정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기존 규제가 폐지됩니다.


    · 금융회사의 사업활동에 관한 제29/POJK.05/2014호 금융감독청 규제 (이하 "POJK 29/2014")

    · 금융회사의 모범적인 지배구조에 관한 제30/POJK.05/2014호 금융감독청 규제 제49조

    · 금융회사의 자동차 파이낸싱(Motor Vehicle Financing)의 계약금 비율에 관한 제47SEOJK.05/2016호 금융감독청 회보

    ·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수준에 관한 제1/SEOJK.05/2016호 금융감독청 회보 Point V2.c (4 내지 8번)


    하지만 POJK 29/2014의 규제는 해당 규제가 POJK 35/2018 조항과 상충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금융감독청은 POJK 35/2018의 제정을 통해 국가경제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역할, 신중한 감독 원칙의 이행 및 소비자금융업계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POJK 35/2018 제정에 따른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출처

    자금출처 조항과 관련하여 POJK 35/2018상 변경된 주요 사항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POJK 35/2018에 따라 현재 금융회사들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만 자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YC_2019.07.02_(9)_1.JPG


    또한, 금융회사는 상기 자금출처 이외의 출처를 통해 후순위 대출과 자산 증권화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출처에 대한 요건은 POJK 29/2014의 규정과 동일합니다.



    2. 기타 요건 


    YC_2019.07.02_(9)_2.JPG


     

    3. 계약금 요건

    POJK 35/2018에 따라 도입된 규정 중 하나는 다음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i)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ii) 순부실자금조달(Net Non-Performing Financing) 비율 (이하 "순 NPF"), (iii) 바퀴 수를 기준으로 분류된 자동차 종류, 및 (iv) 제공되는 자금조달의 유형 (예, 투자 자금조달 및 다목적 자금조달)에 의해 결정되는 자동차 파이낸싱과 관련된 새로운 계약금 비율입니다. 


    YC_2019.07.02_(9)_3.JPG


    기존에 차량의 종류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매가격의 20% 내지 25%로 정해졌던 계약금 비율은 차량 바퀴의 수와 제공되는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 되었습니다. 



    4. 다목적 자금조달의 추가적인 형태

    POJK 35/2018에 따라 다목적 자금조달을 위해 제공되는 새로운 유형의 자금조달, 즉 자금대출(fund facilities)이 도입됩니다. 자금 대출은 소비목적으로 재화/용역을 구매하는 채무자에게 허용됩니다. 자금대출 허용을 위한 세부 요건은 POJK 35/2018에 따라 규정됩니다.



    5. 사기 방지를 위한 통제

    사기 방지를 위한 통제 및 사기 방지 전략의 이행은 의무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새로운 규정이 POJK 35/2018 제53조 내지 6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사기 방지를 위한 통제를 이행하면서 직원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구성 및 내부고발 제도 실행을 포함하여 사기 방지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조직구조 내에 사기 방지 유닛이나 팀을 신설하고, 사기 적발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은 (i) 모범적인 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될 이행 보고서 및 (ii) 사기 발생 징후에 대한 부수적인 보고서를 포함하는 사기 방지 전략 보고서를 금융감독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POJK 35/2018의 제정은 금융회사의 사업 구조와 관련된 여러 중요 변동 사항과 상세한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규제를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민택 미국변호사 (mtlim@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