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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마 Legal Up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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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7.02. ]



    1. 사업개시 전 환차손익 비과세

    외국 투자자가 미얀마 회사에 자본금을 납입한 후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환율 변동이 있는 경우 회사는 환차익 내지 환차손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 국세청(Internal Revenue Department)은 2019년 4월 8일자 유권해석(Interpretation Statement No.4/2019)을 통해 이렇게 발생한 환차손익은 세무 목적상으로는 회사에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환차익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을 증가시키지 않고, 반대로 환차손이 발생하더라도 과세 대상 소득을 감소시키지도 않게 됩니다.



    2. 미얀마 국가 회계연도 변경

    과거 미얀마의 국가 및 회사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였으나, 미얀마 연방정부는 2017년 9월 1일 2018-2019 회계연도부터 국가 및 국가소유기업(State-owned enterprise)의 회계연도를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 해 9월 30일까지로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다만, 사기업(private businesses)의 경우는 그 적용을 유예하여 2018-2019 회계연도까지는 기존의 회계연도를 적용하여 왔으나, 2019-2020 회계연도부터는 국가와 동일한 회계연도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회계연도가 변경됨에 따라 일정한 조정 기간 필요한데, 이를 위해 미얀마 국세청은 2019년 5월 15일자 공고(Letter No. 4(1)/OoSa-2/Patakha/2019(5229))를 통해 사기업들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6개월의 기간을 2019회계연도로 적용해야 함을 공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얀마에 진출한 기업들은 2019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2019회계연도의 결산 및 납세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YC_2019.07.02_(10)_1.JPG



    3. 외국회사의 수출업 허용

    미얀마에서 수출을 포함한 유통업(Trading)은 정책적 목적에서 장기간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분야입니다. 미얀마 상무부는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외국회사(합작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수입 품목을 늘려오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2019년 6월 6일자 규정(Notification 24/2019)를 통해 관계당국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외국회사에 대하여 대하여 7가지 품목의 식품 및 상품의 수출을 허용하였습니다. 외국회사의 수출이 허용되는 품목은 구체적으로 육어류, 가공 등으로 부가 가치를 붙인 곡물, 제지, 종자, 제련된 금속, 가공된(반가공 또는 완가공) 과일입니다. 한편, 쌀과 파쇄미곡을 주출하고자 하는 외국회사는 초기 투자금으로서 USD 3,000,000을 미얀마에 송금하여야 하며, the Myanmar Rice Federation (MFR)의 회원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