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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권리 보호 관련 회사법 <사법해석(5)>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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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5.09. ]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주주권리 보호 등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22일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 문제에 관한 규정(5)’(이하 “<사법해석(5)>”)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사법해석(5)>는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사법해석(5)>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총 5개의 <회사법> 사법해석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제정 및 시행된 <사법해석(1)>은 신규 <회사법>간의 연결문제를 해결하였고, 2008년 및 2011년에 제정 및 시행된 <사법해석(2)>및 <사법해석(3)>은 주주의 출자분쟁 및 회사의 해산청산분쟁에 대한 법률 적용문제를 다루었으며, 2017년에 제정 및 시행된 <사법해석(4)>는 회사의 결의효력, 주주의 알권리, 이익배당권, 우선매수권 및 주주대표소송 등의 법률 적용문제를 해석하였습니다. 이번 <사법해석(5)>는 총 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하게 주주권리 보호 등 분쟁사건에 대한 법률 적용문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법해석(5)>의 구체적 내용 및 주주권리 보호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외상투자기업 운영 시 유의점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법해석이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1981년 6월 10일에 제정 및 시행한 <법률해석업무를 강화하는데 관한 결의> 제2조에 따라, 법원의 심판업무 중 법률, 법령 적용문제와 관련될 경우 최고인민법원에서 해당 법률, 법령에 대해 내리는 해석을 말합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은 법률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사건 심리 시 판결 근거가 되고, 일반적으로 하급 법원에 구속력이 있습니다.



    1. <사법해석(5)>의 주요 조항 및 분석

    가. 계열사 간 거래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주주권리

    계열사간 거래는 회사 경영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슈입니다. 실무상 일부 회사의 대주주, 실제지배인과 경영층은 회사와의 계열관계 또는 지배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로 하여금 자기 자신 또는 기타 관련 주체와 거래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 이익을 이전시킴으로써, 회사, 소액주주, 채권자의 이익에 엄중한 손해를 발생시키곤 합니다. 이에 중국 <회사법>은 특수관계자가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


    상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계열사간 거래로 인하여 초래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추궁 소송에서 피고는 통상 관련 계열사간 거래는 합법적인 절차(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비준 취득, 관련 행위자는 의결에서 회피함 등)를 거쳤음을 이유로 항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법해석(5)>제1조에 따르면, 피고(계열사간 거래를 진행한 행위자)가 정보공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동의 등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이행한 것을 항변 이유로 제출할 경우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계열사간 거래의 핵심은 독립적 제3자와의 거래와 같이 공평하게 거래를 진행하는 것인데(소위 arm’s length transaction rule), 만약 상기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거래되지 않아 회사이익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회사가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또는 계열사간 거래계약에 무효 또는 철회 가능한 상황이 존재할 경우), <회사법>상 조건에 부합되는 주주는 <회사법>에 따라 회사를 대표하여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는 계열사간 거래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계열사간 거래계약의 무효 또는 철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회사법> 제151조)}.


    피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거나 회사의 의사결정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배주주일 것이므로, 회사가 피고 또는 계열사간 거래계약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법> 제151조에 따라 회사의 소액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에 나온 <사법해석(5)>피고의 책임 추궁 또는 계열사간 거래계약의 무효 또는 철회를 주장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액주주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나. 이사 직무 해제 및 보상

    <사법해석(5)>제3조에 따르면, 이사가 임기 만료 전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의 유효한 결의에 의해 직무가 해제(해지, 배제 또는 종임의 의미)되었는데, 해당 해제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은 이를 지지하지 아니 합니다. 이사의 직무가 해제된 후, 이사가 직무 해제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법률, 행정법규, 회사 정관의 규정 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해제 원인, 잔여 임기, 이사 보수 등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할지 여부 및 합리적인 보상금액을 확정합니다.


    상기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유효한 결의를 통하여 이사의 직무를 해제할 경우, 직무 해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도 있고 지급하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회사법> 상 회사와 이사 간의 관계에 대하여 명시한 바 없으며, 이사의 경우 회사에서 별도의 직무를 담당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 직무를 중간 해제할 경우 이사에게 보상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회사와 이사 간의 관계는 위탁관계(한국법상 위임관계)로 간주되고, 주주회의 선임 결의 및 이사의 임직 동의로 중국 <계약법>상 위탁계약이 성립되어, 계약 당사자들은 임의 해제권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 <계약법> 제410조에 따르면 위탁계약을 임의 해제할 경우 계약 해제로 상대방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당해 당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사법해석(5)>의 규정도 중국 <계약법>의 위탁계약의 규정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가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사 직무를 해제할 경우에는, 이사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사가 회사에서 별도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어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사 직무 해제와 함께 노동계약도 해제하고자 한다면 중국 <노동계약법>에 따른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익 배당 기한 및 이익 배당에 대한 주주권리

    <사법해석(5)>제4조에 따르면,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관련 결의를 한 이후, 회사는 결의에서 정한 시간 내에 이익 배당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결의 중에 이익배당 시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 규정에 따르면,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및 정관 중에 이익 배당에 관한 시간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시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결의 이후 1년 내에 이익 배당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결의에서 기재한 이익배당 시간이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주주는 법원에 해당 결의 중의 시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규정의 해석을 종합하면,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은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또는 회사 정관 중에 이익 배당 시간을 명시할 수 있으나 당해 결의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또는 회사 정관 중에 이익 배당의 방식 및 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주주는 회사에 이익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사법해석(4)>에 따르면, 주주가 구체적인 이익 배당 방안이 기재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유효한 결의를 근거로 회사에 이익배당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여야 합니다. 만약 구체적인 이익 배당 방안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근거로 회사에 이익배당을 요구한 경우라면, 법원은 해당 소송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데, 다만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어느 주주(사실상 지배주주가 될 것임)가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이익을 배당하지 않아 기타 주주에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는 제외됩니다(제14조 및 제15조).


    상기 규정의 해석을 종합하고 그간 법원의 일반적인 실무처리에 기초하여 본다면,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중에 이익 배당의 구체적 방안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주주의 이익 배당 요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다만 장기간 이익을 배당하지 않아 기타 주주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어느 주주가 회사에 이익 배당을 요구할 경우 법원은 이를 지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로부터 이익 배당에 관한 권리를 확보받고자 한다면,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및 정관 중에 이익 배당과 관련된 방안 및 기한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약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때 이익 배당 기한은 최장 1년을 초과해서는 안 될 것임). 만약 회사가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및 정관 중에 이익 배당 관련된 구체적 방안을 기재하지 아니할 경우, 지배주주가 주주 권리를 남용하여 장기간 이익을 배당하지 않는다면 기타 주주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강제적으로 이익 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라. 유한책임회사 주주간 분쟁 발생 시 주주의 권리

    <사법해석(5)>제5조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 주주간에 분쟁 발생 시 법원은 우선 조정을 진행하여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 및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할 경우 법원은 이를 지지합니다.

    (1) 회사가 일부 주주의 지분을 인수

    (2) 기타 주주가 일부 주주의 지분을 인수

    (3) 제3자가 일부 주주의 지분을 인수

    (4) 회사 감자

    (5) 회사 분할

    (6) 분쟁해결, 정상 경영 회복, 해산을 피할 수 있는 기타 방식


    상기 규정은 만약 회사 주주간의 분쟁으로Dead-Lock이 발생되어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다면, 상기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해산을 피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 운영 과정 중에 주주간 분쟁으로Dead-Lock 발생 시 주주들은 상기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특히 “회사가 일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방식을 열어준 것은 중국 <회사법> 제74조에서 특정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자기 주식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제한적 규정을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외상투자기업 운영 시 유의점

    <사법해석(5)>는 기본적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회사의 지배주주 또는 실제지배인도 주주간 분쟁, 회사의Dead-Lock 발생 시 참조할 수 있는 유의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특히 다음의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계열사간 거래

    회사의 주주는 회사와 계열사간 거래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정보공개,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동의 등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 정관에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제3자 독립거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거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기타 주주는 주주대표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과세당국 역시 회사 이익이 이전(유출)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세금 추가 징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상투자기업의 경우, 외국투자자(본사)와 외상투자기업(중국 법인) 간에 기술사용허가계약이나 원료공급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기의 점을 특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열사간 거래계약 체결 시 중국 <계약법>에 따라 무효 또는 철회 가능한 경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역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이사 직무 무단 해제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외상투자기업의 조직형식, 조직기구는 중국 <회사법>에 따르게 됩니다. 중국 <회사법>에 의하면 회사의 이사는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선거를 통해 선임된 이사를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하여 무단으로 그 직무에서 배제할 경우, 해당 이사에게 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 직무 해제 시 반드시 적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이익배당 기한 준수

    <사법해석(5)>는 회사의 이익배당 최장 기한을 주주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 시점부터 1년으로 규정하였고, <사법해석(4)>에 따르면, 주주가 주주권리를 남용하여 이익을 장기간 배당하지 아니할 경우 기타 주주는 법원에 강제 배당을 요구할 수 있기에, 이익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간 합의가 중요하며,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이익배당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유한책임회사 주주간 분쟁의 해결 방식 이용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합의를 도출할 수 없는 경우, <사법해석(5)>에 따라 해결 방안을 채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해당 방안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면 시간적, 비용적 측면으로 주주들에게 모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주간 분쟁의 경우 “회사가 일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접근 방식은 상당히 독특하나, <회사법> 제74조에 언급한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 해석이므로, 향후 그 실무 동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권대식 변호사 (daeshik.kwon@bkl.co.kr)

    김창화 변호사 (changhua.jin@bkl.co.kr)

    김호연 변호사 (haoran.jin@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