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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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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7.23 ]


    ■ 러시아

    ◆ 정부정책

    ▶ 러시아, 특정 EU 국가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 연장

    [러시아 안보 목적의 개별 특별 경제 조치 연장에 관한 대통령령(제293호) 2019. 6. 24.]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과지 러시아 법인 및/또는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정한 특정 EU 국가에서 생산된 농산물, 원료 및 석량의 러시아 수입 금지 조치가 연장됩니다.


    ▶ 타이어 및 타이어 고무 제품표시 시범 실시

    [러시아 내 식별수단을 이용한 타이어 및 타이어 고무 제품표시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753호) 2019. 6. 11.]

    2019년 6월 20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러시아에서 타이어 및 타이어 고무에 대한 제품표시 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시범 실시

    [러시아 내 식별수단을 이용한 일부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7902) 2019. 6. 22.]

    2019년 6월 27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러시아에서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 향수 제품표시 시범 실시

    [러시아 내 식별수단을 이용한 향수 제품표시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제814호) 2019. 6. 26.]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러시아에서 향수에 대한 제품표시 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 경찰의 외국인 이민체류 업무 감독기능 확대안 제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19. 6. 7.]

    러시아 내무부는 경찰의 외국인 이민체류 업무에 대한 감독기능 확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외국인 체류신고 자료를 통해 러시아 출입국 및 경유, 러시아 내 근로활동에 대한 감독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통합법인등기부상 정보 접근권 제한 사유 확정

    [통합법인등기부상 정보 접근권 제한 사유 확정에 관한 총리령(제729호) 2019. 6. 6.]

    통합법인등기부상 일부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는 사유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EU 및 기타 국가의 제재 목록에 포함되었거나 크림공화국 또는 세바스토폴에 소재지를 둔 자의 경우 통합법인등기부상 일부 정보(해당인의 발기인(사원), 대표이사, 설립문서, 지위 승계 정보, 발급 면허 및 조직변경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 특정 정보 인터넷 게재 금지 권리 보유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에 의한 경쟁보호법 제32조상 게재 대상 정보의 인터넷 게재 금지 사유 확정에 관한 총리령(제680호) 2019. 5. 28.]

    러시아 연방반독점청(FAS)은 미국, EU 및 기타 국가의 제재 목록에 포함된 자로부터 거래 동의 신청서를 접수한 정보의 인터넷 게재 금지 권리를 보유합니다.



    ◆ 금융

    ▶ 거주자에 대한 일부 외환수익 본국송금 의무 단계적 폐지안 제출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33447-7호) 2019. 6. 19.]

    러시아 정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무역대금 결제 시 거주자에 대한 외환수익 본국송금 의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률안들 하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원자재 수술 시 거주자의 외환 수익 본국송금 의무는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입니다.


    ▶ 신용정보 시스템 현대화안 발의

    [신용정보에 관한 연방법률 및 농업협력에 관한 연방법률 제1장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24741-7호) 2019. 6. 5.]

    러시아 하원은 신용정보 시스템 현대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신용평가기관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본 참여 규제가 도입되며, 러시아 중앙은행에게 신용 정보 처리 절차 결정권이 부여됩니다.



    ◆ 노동

    ▶ 전자 근로계약 체결안 발의

    [노동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736455-7호) 2019. 6. 21.]

    러시아하원은 전자 근로계약 체결을 허가하는 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당사자들이 전자/기타 기술수단을 이용하며 근로계약 조건을 포함한 서류/기타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형사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역형기 상향

    [형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령(제146-FZ호) 2019. 6. 17.]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역형기가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심각한 건강 침해 시 징역형기는 3년에서 7년으로, 사망 시에는 5년에서 12년으로(2인 미상 사망 시 8년에서 15년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형사사건 법률지원 상호협력에 관한 EU협약에 대한 2차 부속의정서 비준

    [형사사건 법률지원 상호협력에 관한 EU협약에 대한 2차 부속의정서 비준에 관한 연방법률(제120-FZ호) 2019. 6. 6.]

    러시아는 2017년 12월 1일 서명된 형사사건 법률지원 상호협력에 관한 EU협약에 대한 2차 부속의정서를 비준하였습니다. 본 부속의정서는 임시 송환, 법률지원 비용 분담,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심문 등의 사안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