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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9월 중국법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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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9.02.]



    중국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안) 반포

    최근 중국 발전개혁위원회의 주도로 관련 부서들이 연합하여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의견 수렴안)(이하 "조례안"이라고 약칭함)을 반포하고 사회 일반의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본 조례안은 모두 7장 68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관한 세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생산요소투입주도"에서 "시장의 효율높은 운행"으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즉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부터 최근까지 값싼 노동력과 토지의 국유화에 기초한 낮은 생산 비용을 주무기로 경제발전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경제 발전 방식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여 시장이 자원의 배치에 결정적인 작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는 중국의 제반 제도 건설을 기존의 "모방학습형"에서 "창조주도형"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표방하면서 서방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모델을 학습, 실천하는 모델을 유지해 왔습니다. 조례안은 기업설립, 투자프로젝트에 대한 심사와 비준, 재산등기, 파산 등의 영역을 집중 개선 대상에 포함시키고 동시에 온라인 오프라인 서비스를 혁신하고, 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원처리와 감독관리에 대한 평가 등의 영역에서의 중국적 특색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에 새로운 프레임을 개척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셋째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규칙을 "실무모색"에서 "입법규범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주축이 되어 일련의 행정간소화 운동을 많이 추진해 왔습니다. 상해 자유무역구에서는 법인등기와 사업 라이센스의 분리와 단일한 창구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절강성에서는 최다 한번만 행정청을 방문하면 절차의 진행이 완료되도록 하고, 강소성에서는 굳이 행정청에 나올 것도 없이 온라인으로 심사 비준을 진행하며, 도장을 한번만 찍으면 되게 행정절차를 간소화 시키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치들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무상 진행되어 온 것으로 그 법률적인 근거가 취약한 바 이제는 이러한 지방의 실무들을 결합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미간의 무역 분쟁으로 대변되는 세계 경제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중국 비즈니스 환경의 구조적인 변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국 플랫폼 경제의 발전과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 공포

    2019년 8월 중국 국무원은 "플랫폼 경제 촉진의 건강한 발전의 규범화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본 의견"이라고 약칭함)을 공포하였습니다. 본 의견은 현재 중국에서 폭넓게 전개되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문제점들에 대응하여 정책의 선도적인 기능의 강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지원 및 보장 강화, 포용과 신중한 감독관리, 플랫폼 경제 발전의 특징에 부합하는 새로운 감독관리 시스템의 추진과 공정 경쟁의 시장환경의 건설,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의 규범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의 대표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시장진입조건을 개선하고 기업의 준법비용의 부담을 감소시킵니다. 등기등록 제도의 편리화를 통해 플랫폼 기업의 하부조직의 설립 절차를 한층 더 완화하고 신흥업종 기업의 명칭 등기의 제한을 완화하고,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을 제약하는 행정허가, 허가자격 등의 사항을 정리 및 규범화 합니다. 둘째, 감독관리 이념과 방식을 혁신하고 포용 및 신중한 감독관리를 실행합니다. 신흥업종의 특징에 부합하고, 공정경쟁에 유리한 감독관리 방법을 모색하여 영역별 감독관리 규칙과 표준을 제정하고 적극적으로 "인터넷+감독관리"를 추진하여 공정경쟁시장 질서를 수호합니다. 셋째, "인터넷+서비스업"의 발전을 통해 민간자본이 인터넷에 기초한 의료건강, 교육훈련, 양로가정, 문화, 여행, 체육 등의 신흥 서비스 영역에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고 "인터넷+생산"의 발전을 통해 공업 인터넷의 혁신발전을 추진하고 "인터넷+창업혁신"을 통해 인터넷 플랫폼에 의지하는 전방위적인 창업 혁신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네트워크 지원 능력 건설을 강화합니다. 넷째, 플랫폼 경제 참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플랫폼 경제 발전의 법치 보장을 강화합니다.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 이용과 유연성 있는 취업 등을 위해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보험정책을 연구 개선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이 소비자의 신고와 고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독려하며, 플랫폼 경제 관련 법률법규를 개선합니다.


    플랫폼 경제는 단순히 온라인 사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알리바바가 주도하고 있는 신유통 개념에서 대표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내지 융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포용과 신중한 감독관리"란 우리식으로 하자면 규제의 샌드박스에 해당하는 말로 새로운 업태에 대한 개방적 규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는 중국의 플랫폼 경제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인 바 중국의 플랫폼 경제, 구독경제와 같은 새로운 산업 형태 관련 정책과 법률법규 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중국 국무원 6개의 신설 자유무역시험구 선정 발표

    중국 국무원은 2019년 8월 26일 "6개의 자유무역시험구 신설의 전체 방안에 관한 통지"를 반포하여 산동, 강소, 광서, 하북, 운남, 흑룡강성의 일부 지역들을 추가적으로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자유무역시험구에 추가된 지역을 합하면 중국은 현재 18개의 성 또는 도시에 자유무역시험구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된 지역 중에 중요한 곳을 살펴보면, 산동 자유무역시험구의 연태 지구는 한중일 블록 경제합작을 강조하면서 세 나라의 지방경제 합작을 도모하고, 높은 수준의 중한(연태)산업단지를 건설하고 두 나라에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운영하는 모델을 혁신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블록내의 경제 합작 교류의 편리화를 도모하기 위하며 한중 세관의 AEO상호합작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정보교환, 감독관리의 상호 승인, 법집행에서의 상호 협조와 검역, 표준계량 등의 방면에서 효율적이고도 원할한 합작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부산품의 리스트를 만들어 세관에 패스트 트랙을 만들고 통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강소 자유무역시험구의 남경 지구는 국제적 영향력을 갖춘 선도지역으로 현대산업 시범구와 대외개방 합작에 있어서 중요한 플랫폼을 만들고, 소주 지구는 세계 일류의 첨단과학기술 산업단지를 만들어 전방위적이고 국제화, 첨단화, 현대화된 기지를 만들고, 연운강지구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요한 국제 교통의 허브로 우수한 생산요소 집결의 관문이 되게 하고 일대일로 연안국가(지구)의 교류와 합작의 플랫폼이 되게 한다고 합니다.


    하북 자유무역시험구의 웅안 지구는 차세대 정보기술, 현대생명과학과 생명기술, 첨단 현대서비스 산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 하이엔드 첨단산업 개방발전 선도지구, 디지털 비즈니스 발전 시범지구, 금융혁신 선행지구를 발전시키고, 정정 지구는 항공산업, 생물의약, 국제물류, 첨단장비제조업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항공산업개방발전 집적지구, 생물의약산업 개방 혁신 선도지구, 종합물류 허브 등을 건설할 예정이고, 대흥 비행장 지구는 항공물류, 항공과학기술, 캐피털 등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왕래 중심기능지구, 국제항공 과학기술 혁신 선도지구, 경진지(북경, 천진, 하북)협동 발전 시범지구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미 무역 분쟁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중국은 지금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통한 자체 경제구조의 체질 개선과 업그레이드, 투자하기 좋은 나라 중국이 되기 위하여 외자 유치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틀 안에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의 다양한 자유무역지구의 외자도입 및 우대 정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중국의 내수시장 개척에 교두보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

    김중부 중국변호사 (zfjin@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