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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 정기회 일정 및 국정감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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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9.10. ] 

     

     

    여야가 2019. 9. 2. 의사일정에 합의함으로써 제371회 국회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00일간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행정부의 국정운영성과를 평가하는 국정감사(9.30~10.19, 20일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국정감사 이후에는 정부가 침체되고 있는 국가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513조원 규모의 `슈퍼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종 민생 경제법안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도 심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금년에도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국정감사 등 국회의 의정활동과정 중 기업인들에 대한 증인채택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비해 현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극대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자칫 기업에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경우 해당 기업으로서는 추후 법적 공방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높은 이슈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에서는 국정감사의 취지와 절차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사전에 국정감사에 충실히 대비하여 불필요한 경영상의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국정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사전 준비에 도움을 드리는 차원에서 국정감사제도의 개관 및 금번 정기국회의 일정 등을 간략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1.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 개관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여 입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국정에 대한 감시 비판을 통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통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국정조사는 특정 국정사안에 관하여 국민적 의혹 사건 등이 발생하였을 때 진상규명 차원에서 조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양 제도 모두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61조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 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특히, 위 법률에서는 실효적인 국정감사 조사를 위해 증인출석과 서류제출요구 등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 등에는 “불출석 등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2조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 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에는 그 형 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정기국회 주요 일정

    - 9. 2(월) 개 회 식 9.2.~12.10.(100일간)

    - 9. 3(화)~9. 16(월) 위원회 활동 - 법률안 등 안건심사

    - 9. 17(화) ~ 9. 19(목) 교섭단체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 9. 23(월)~ 9. 26(목) 대정부질문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 9. 30(월)~10. 19(토) 국정감사 20일간 진행



    3. 시사점

    최근의 경향에 비추어보면, 국정감사에 증인 등으로 채택된 당사자는 국회의원 및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정감사의 취지와 절차, 국회의원 또는 정부부처의 동향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국회의 국정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의 성숙하고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Public Affairs Team(PA팀, 입법규제감사팀)은 입법자문 및 정부규제 자문과 관련하여 로펌 업계 최초이자 유일하게 국회 및 행정부처 출신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강력하고도 촘촘한 자문제공에 중점을 두고 구성된 팀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국정감사와 관련한 고객들의 needs에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dybaek@shinkim.com)

    방세희 소속변호사 (shbang@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