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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 명의차용 사업자등록상의 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사실만으로 부가가 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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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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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외에도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를 포착하고, 소득과세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도 하는 등 국가의 세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합니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매입세액불공제라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정확한 기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원고 법인은 전국 각지에 직영 가맹점을 개설·운영함에 있어 업무의 편의상 해당 가맹점에 근무하는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이하 ‘본건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직원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자등록상의 등록번호는 원고 법인의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영 가맹점들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고 법인의 이러한 사업자등록 명의차용은 부가가치세법상 명의위장등록가산세의 부과대상인 동시에 10년의 장기 부과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으로 보아 원고 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이하 ‘본건 과세처분’).


    그런데 부가가치세법은 공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성명·명칭과 등록번호를 모두 필요적 기재시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번호만을 필요적 기재시항으로 규정하면서 그 성명·명칭은 임의적 기재시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거래당사자인 사람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대물세라는 점에서 거래당사자의 인적 시항을 중요한 과세요소로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에 원고 법인은 본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건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1, 2심 법원은 모두 세금계산서의 기능이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본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법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선고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원은 1, 2심 판결과 달리 본건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이하 ‘대상판결’).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이 공급받는 지와 관련하여 그 성명·명칭을 필요적 기재시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원고 법인이 직영 가맹점에 대하여 직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되 실제로는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해당 가맹점이 온전히 원고 법인의 사업장으로 특정될 수 있는 동시에 직원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실제 사업자인 원고 법인의 등록번호로 기능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지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본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명의위장등록가산세는 10년의 장기 부과제척 기간이 적용되는 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과제척 기간이 5년임을 이유로, 부과제척기간 5년을 도과하여 부과된 일부 명의위장등록가산세 부분도 위법·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전단계세액공제 방식 하에서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이 되므로,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실재하는 거래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이미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어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중복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고, 이는 실제 ‘소비의 크기’를 넘어서는 초과과세라는 점에서 소비세로서의 부가가치세의 본질에도 반합니다.


    그리하여 그 동안 실무나 학계에서는 아무런 거래 없이 발급된 허위세금계산서 내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이상 실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상 일부 기재가 부정확하거나 착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러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10월경 기획재정부는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그 타인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하였으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상판결은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라고 하더라도 그 등록번호가 실제 사업자사업장을 나타내는 유효한 등록번호로 기능한다면 그러한 등록번호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시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지극히 타당한 해석이고, 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본질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가지는 상호검증이나 감시 등의 기능을 방해하지 않고 조세탈루의 의도나 목적도 없는 경우에 단순히 과세행정의 편의를 위해 납세자에게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불이익을 주고 중복과세의 결과를 용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도 대상판결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전오영 변호사 (oyjeon@hwawoo.com)

    전완규 변호사 (wkjeon@hwawoo.com)

    정종화 변호사 (jhjung@hwaw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