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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악의적 상표 선등록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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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10.22 ]


    중국의 개정 상표법이 2019. 11. 1.자로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 동안 양도 목적의 상표 출원, 등록 등으로 상표관리질서를 교란하던 악의적 상표 출원, 등록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사용의무 확대

    -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악의적 상표등록출원에 대해서는 각하"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 상표출원 심사단계부터 적용하여 악의적 등록에 대한 규제 강화

    - 악의적 상표의 선출원이나 선등록에 대하여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청구의 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의제기와 무효심판절차에 적용 가능


    · 상표대리행위 규제 강화

    - "상표대리기구가 위임인의 악의출원행위를 알거나 알았어야 할 때에는 수임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 상표대리기구의 위반사항 발견 시 법적 책임 추궁


    · 악의적 출원·등록 및 소송에 대한 처벌 강화

    - 출원인, 권리인 뿐만 아니라 상표대리기구로 처벌대상 확대

    - 악의적 상표소송 제기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 중대한 악의적 상표침해행위에 대한 배상한도를 실제 손해의 5배까지 상향 조정



    위 개정으로 상표의 출원, 등록 및 보호 전반에 이르는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개정 상표법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하여 사회적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상표출원등록행위 규범화 규정>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상표법 개정내용을 세분화하여 악의적 출원 및 등록의 규체적인 유형, 상표심사 시 고려사항, 처벌규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승복 변호사 (sbn@yoonyang.com)

    박정란 변호사 (jrpark@yoonyang.com)

    송찬미 변호사 (cmsong@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