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세종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윤리 원칙 발표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19.11.25.]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1월11일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 (이하 ‘AI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AI 시대 이용자의 권리와 이익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기업·이용자 등 구성원들이 함께 지켜가야 할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초석으로 삼아 향후 이용자·기업·전문가·국제사회 등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지능정보기술의 발달과 서비스 보급 속도에 발맞추어 원칙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으로 보이는바, AI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향후 구체화 동향에도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등의 새로운 지능정보기술이 방송통신서비스에 응용됨에 따라, 기술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기술적,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공자와 이용자 상호 간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기술의 도입이 초래할 수 있는 기술적,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능정보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고려할 공동의 기본원칙으로서 “AI 윤리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2. AI 윤리원칙의 주요 내용

    * (사람중심 서비스)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과 이용은 사람을 중심으로 그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지능정보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작성해야 하며, 이용자 기본권에 피해를 유발했을 때 예측, 추천, 결정의 기초로 사용한 주요요인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성) 구성원들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올바른 기능과 사람 중심 가치의 보장을 위한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관련한 법령과 계약을 준수합니다.

    * (안전성) 안전하고 신뢰 가능한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과 이용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지능정보서비스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자율적인 대비체계를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 (차별금지) 지능정보서비스가 사회적 경제적 불공평이나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알고리즘 개발과 사용의 모든 단계에서 차별적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참여) 지능정보사회의 구성원들은 공적인 이용자 정책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공적 주체는 제공자와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기적인 통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 (프라이버시와 데이터거버넌스) 지능정보서비스의 개발, 공급 및 이용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구성원들은 기술적 이익의 향유와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지속적인 의견 교환에 참여합니다.


    3. AI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원칙은 AI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지능정보시대를 대비하여 이용자 보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번 원칙을 기준으로 향후 구체적인 규제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EU, OECD 등 국제사회에서도 신뢰 가능한 AI를 위한 가이드라인·권고안 등을 잇달아 발표하는 추세이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12월 “AI for Trust”를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해당 원칙을 소개하고 이용자 보호 방향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 따라서 AI 기술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진행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향후 구체적인 규제 방향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ICT 분야의 독보적인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최재유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들을 위하여 국내외 ICT 시장의 규제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ICT 규제 동향 파악 및 대관, 입법컨설팅, 규제영향력 분석과 기업의 전략 수립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jyojang@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