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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교환을 통한 입찰담합을 문제삼은 건설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전부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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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5.]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 4. 10. S사, H사 등 8개 건설사들이 2008. 12.경 발주된 대구도시철도 3호선 턴키대안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7개 공구에 대하여 각 공구별로 참여사업자 내지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정하는 방법으로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하였다는 혐의로, S사에게 56억여 원, 위 8개 건설사에게 합계 350여억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각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삼은 혐의는 위 8개 건설사들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각 건설사별 희망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공구분할 합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특정 공구에서 H사와 치열하게 경쟁을 한 사실이 분명한데도, 그러한 사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다른 건설사 직원들이 작성한 내부 문서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막연히 신뢰한 채 S사에 대해서도 공구분할 합의를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S사를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시정명령등 취소소송에서, S사와 H사를 포함한 나머지 건설사들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입찰공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였을 뿐 더 나아가 특정 공구를 배분하는 내용의 입찰담합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법인 세종은, ① S사는 입찰공고가 있기 전부터 입찰에 참여할 공구를 결정한 상태였다는 점, ② S사는 30억여 원에 달하는 설계비를 지출하여 당시 턴키공사 수주실적 1위였던 H사와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였던 점, ③ 공구분할 합의와 같은 외관은 발주처의 1개사 1공구 제한입찰 원칙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불과한 점,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담합의 증거로 제시한 타사 실무자들의 진술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통하여 과징금을 감경받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일부 타사 직원은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으며, 타사의 내부 문건들도 S사와 무관하거나 실무자들이 임의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고, 입찰담합의 일시, 참석자,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성을 결여하여 입찰담합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세종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고, 대법원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사가 다른 건설사들과의 정보교환행위를 통하여 얻은 정보를 토대로 다른 건설사들과 공구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난 5년 6개월 동안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S사와 H사를 제외한 비경쟁 건설사들은 모두 담합으로 인정하였습니다(다만 자진신고자 지위를 인정받은 일부 건설사들의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 의사연결의 상호성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므로, 가사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같은 외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경쟁자들이 단순히 입찰공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하면서, 나아가 특정 공구에 경쟁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경쟁자들과 다른 비경쟁 건설사들과 사이의 담합을 인정하지 않은 리딩케이스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병한 파트너변호사 (bhlee@shinkim.com)

    송동원 파트너변호사 (dwsong@shinkim.com)

    김진수 소속변호사 (jsookim@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