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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관련 약가 인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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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6.] 


    최근 법무법인 세종은 A제약회사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가 인하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제약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 3. 26.자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통해 리베이트 관련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는 2009. 8.부터 2014. 6.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 및 기소된 후 법원 판결이 내려진 건들과 관련된 것으로 A제약회사는 이러한 약가 인하 처분으로 인해 여러 품목의 약가가 최대 20%까지 인하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세종은 신속하게 법원의 효력정지 결정을 이끌어내어 A제약회사의 약가가 인하되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안 소송에서도 A제약회사의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를 모두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어 승소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위 판결에서 비급여대상 약제를 포함하지 않고 산식을 적용해 약가 인하율을 산정한 점 등에 있어서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동안 제약회사와 보건복지부장관 간의 약가 인하 취소 소송에서 제약회사가 승소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번 승소 판결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건강보험 약가제도에 대한 전문성에 기초하여 인하율 산정 방식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여 이와 같은 쾌거를 이루어 낼 수 있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찬 파트너변호사 (hcbyun@shinkim.com)

    김현욱 소속변호사 (hwokim@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