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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디지털세 논의동향 및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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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1.28.]


    디지털세(Digital Tax)는 일명 구글세로도 불리며 특정 국가 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고안된 조세입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디지털세 부과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2020년까지 디지털 경제 과세 원칙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최근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동향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디지털세 도입 논의의 배경

    * 디지털세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위해 마련된 조세 개념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디지털 매출에 대해 법인세와 별도로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프랑스는 2019 년 1월부터 구글, 페이스북 등의 글로벌 IT 기업에 대해 온라인 광고 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고 있으며, 영국도 2020년부터 디지털세를 부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구글 등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① 특정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익을 발생시키고, ② 데이터와 플랫폼 등 무형자산에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 특정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익을 발생시키므로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2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기 어려움

    - 무형자산에 의존도가 높아 무형자산에 대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국가로 의도적으로 자산을 이전시킴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수 있음


    * 세계 각국의 소비자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세금을 모회사가 있는 국가만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발생한 각 지역의 국가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취지로 디지털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OECD 디지털세 논의의 최신 동향 및 주요 내용 

    * OECD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과세 원칙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제시된 디지털세 과세방안 중 가장 유력한 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원칙) 디지털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사용자의 참여를 통해 창출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현재 가장 유력한 과세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음

    - (적용범위) 초기에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하여만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최근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이 미국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음

    - (대상업종)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디지털세 부과 대상에 포함 시, 온라인 플랫폼, 클라우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적 IT 기업 뿐만 아니라 자동차, 휴대폰, 가전 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를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에게도 디지털세 부과 가능

    - (통합접근법의 제시) 최근 OECD는 논의되는 안들(위 유력안 포함)의 공통점에 기반한 통합접근법 (Unified Approach)을 제안했는데, 그 주요원칙은 아래와 같음

    ① 시장 소재지 과세권 강화

    ② 물리적 실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연계 기준

    ③ 기존 독립기업원칙 수정

    ④ 단순성·조세 확실성 추구



    3. 국내 기업들에 대한 시사점

    * 2020년 OECD의 디지털세 과세 원칙이 확정되는 경우 국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해외 이용자들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국내 IT 기업들은 직접적인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최근 OECD 디지털세 논의에서는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이 3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소비자 대상 사업이 포함된다면 해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제조하는 국내 제조업체들도 디지털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 우리 정부는 OECD 디지털세 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국세청 및 관련 기업을 포함한 민관 TF를 구성하고 수시로 운영 중인 바, 디지털세 과세 범위의 확대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위 민관 TF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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