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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 직불 청구 시 고려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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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6.]


    건설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일명 ‘직불’ 규정을 둘러싼 법적 이슈들이 이목을 끌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규정된 직불 제도는 직접지급의 ‘합의’ 또는 ‘요청’에 따라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해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도급법은 직불 청구가 가능한 사유로 ①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기타 유사한 사유 발생 또는 인?허가, 면허, 등록의 취소 ② 도급인, 수급인, 하수급인 사이의 직불 합의 ③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 지체 ④ 하도급법상 요구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불이행 등을 들고 있다. ①, ③, ④의 사유는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직불 요청을 해야 직불청구권이 인정 되고, ②의 경우 사유 발생 시, 즉 합의 시점에 직불청구권이 인정된다.


    직불은 수급인이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여러 사유가 중첩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해당 현장의 하수급인들 외 채권자들과의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어 직불 청구권의 발생 시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 직불청구권 발생 이전에 가압류 시, 가압류권자가 우선

    직불 사유가 발생하는 상황은 이미 수급인의 재무상태가 악화된 이후다. 이에 따라 일반채무자가 가압류?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A가 B에게 공사를 발주했고 C가 하도급공사를 수행하던 중 B에게 부도사유가 발생하여, B의 일반채권자 D가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한 경우다. B에게 직불 청구권 발생 이전에 D가 가압류를 먼저 할 시 D의 가압류가 C의 직불청구권에 우선한다.


    반대로, D의 가압류 이전에 C가 직불 요건을 갖춘다면 C의 직불청구가 우선한다. 여기서 직불 요건을 갖춘다는 것은 위 ①, ③, ④의 경우는 직불 요청까지 한 경우이므로 직불 “요청”이 필수적임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 직불합의의 경우 직불 요청이 없더라도 합의 시점에 직불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압류 이전에 직불합의가 있었다면 가압류권자에게 우선할 수 있다. 가압류권자와 직불청구권자 간의 우열관계는 그 효력 발생시점에 따라 획일적으로 판단돼야 한다. 위 사례에서 설령 D가 먼저 가압류를 하고 이후에 다시 D가 A에게 직불청구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직불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 경향이다.



    ■ “합의로 인한 지불은 공사 범위를 명확히 해야”

    수급인에게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직불합의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직불합의의 대상이 되는 공사가 무엇인지 명확히 기재돼야 한다. 위 사례에서 B의 부도가 임박하여 A, B, C가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B와 C의 합의로 공사 범위를 추가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추가 공사와 관련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변경계약만으로 발주자가 직접 지급을 해야 한다면 발주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추가 공사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직불합의서에 명기해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해당 공사에 대해서도 직불 동의를 도급인으로부터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 직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근거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근의 판례를 보면 직불합의에 근거해 직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후, 하도급대금 2회 미지급을 사유로 다시 직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법원은 최초 소송이 직불합의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하도급 대금 2회 미지급 직불에 필요한 직불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후속 소송의 제기 그 자체가 직불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변상엽 변호사 (sybyon@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