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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품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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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26.]



    1. 들어가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하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① 수입 전 해외제조업소 등록, ② 수입 영업 관리, ③ 통관단계 관리, ④ 유통단계 출입·수거·검사 4중 안전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2. 수입 전단계 관리

    해외에서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 등’)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식품안전의약처장은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법 제6조 제1항).



    3. 수입 영업 관리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법 제14조). 식약처장은 위 시설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명할 수 있고(법 제28조 제1항),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제29조 제1항 제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2호).


    수입식품 등에 대한 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법 제15조 제1항).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1호).



    4. 통관단계 관리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 수입신고 대행하려면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법 제20조 제1항).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에 대하여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제29조 제1항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법 제42조 제2호).


    식약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법 제21조 제1항).



    5. 유통단계 관리

    식약처장은 필요한 경우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출입 검사, 수거, 장부 또는 서류 열람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법 제25조 제1항). 이러한 검사·출입·수거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법 제43조 제6호).



    6. 나오며

    영업자가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체계상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많다. 영업자가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므로, 영업자로서는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사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김미연 변호사 (miyeon.kim@barunlaw.com)

    이지연 변호사 (jiyeon.lee@baru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