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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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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20.]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전자서명 규정 강화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률 및 정부감독(심사) 및 지자체 감독 수행 중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76-FZ호) 2019. 12. 27.]

    2020년 7월 1일부터 전자서명 규정이 강화됩니다. 개정 법률은 전자문서 및 데이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전자문서상의 전자서명이 실제 서명권자에 의해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수시로 조사/확인하는 "위임받은 제3자"라는 명칭의 기관을 도입하였습니다.


    ▷ 일부 업종 전자면허 발급

    [일부 업종 면허 발급 서비스 모델 도입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78-FZ호) 2019. 12. 27.]

    2021년 1월 1일부터 일부 업종에 대하여 전자면허가 발급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해당 업종의 경우 향후 종이 형태의 면허보다 전자면허의 발급을 장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송금 플랫폼 사업자의 신속 통보 의무화

    [국가결제시스템에 관한 연방법률 제9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90-FZ호) 2019. 12. 27.]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송금 플랫폼 사업자는 고객의 전자 결제수단 이용이 거절되거나 보류된 경우 해당 고객에게 당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 건설 인허가 발급 기간 및 토지이용계획 제공 기간 단축

    [도시개혁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재472-FZ호) 2019. 12. 27.]

    러시아 내 건설 인허가 발급 기간이 기존의 7 영업일에서 5 영업일로 단축되었으며, 토지이용 계획 제공 기간은 기존의 20일에서 14일로 단축되었습니다.


    ▷ 선량한 매수인 기준 확정

    [민법 제1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30-FZ호) 2019. 12. 16.]

    2020년 1월 1일부터 통합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부동산 매수인은 선량한 매수인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즉, 러시아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대상 부동산(주거공간) 공실 이후 최초의 선량한 매수인의 통합부동산등기부상 소유권 등기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국가가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해야 하며, 이 경우 선량한 매수인은 소유권 국가등록일부터 진정한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노동

    ▷ 근로환경평가 결과 기재에 대한 감독 강화

    [근로환경평가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51-FZ호) 2019. 12. 27.]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환경평가 연방정보시스템 내 기재된 근로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감독이 강화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근로환경평가 보고서에는 근로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의 서면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법정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근로환경평가 시행기관의 영업은 중단됩니다.



    ◈ 의료의약

    ▷ 의약품 포장에 대한 식별수단 도입 연기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률 및 의약품 유통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62-FZ호) 2019. 12. 27.]

    의약품 포장에 대한 식별수단 의무 도입 기간이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7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행정

    ▷ 의약품 정보 미기재에 대한 행정처분 개시 연기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및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2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48-FZ호) 2019. 12. 27.]

    의료용 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상에 관련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일이 2020년 7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405-FZ호) 2019. 12. 2.1

    개인정보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수집 시 러시아연방 영토 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개인정보 기재, 시스템화, 축적, 보관 및 확인(업데이트 및 변경)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인에게 30,000~50,000루블,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 100,000~200,000루블, 법인에 1,000,000~6,00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수출면허 면제 대상 국가 및 통제 대상 품목 승인

    [수출면허 면제 대상 국가 및 통제 대상 품목 승인에 관한 대통령령(제577호) 2019. 12. 4.]

    수출면허 면제 대상 국가 및 통제 대상 품목이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국가 목록에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브라질,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포함되었으며, 통제 대상 품목에는 원료, 자재, 장비 및 대량살상무기 및 기타 군사장비 제조에 사용 가능한 지식재산권이 포함되었습니다.


    ▷ 러시아 정부, 우크라이나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총리령(제1716-83호, 2018. 12. 29.)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685호) 2019. 12. 16.]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와의 수출입 금지 품목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산 또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여 러시아로 반입되는 옥수수 녹말, 포도당 과당 시럽, 폴리염화비닐 재질 의료용 파이프, 의료용 마개, 폴리염화비닐 재질 코세척기 및 중앙난방 보일러가 러시아 반입 금지 품목에 포함되었습니다.


    ▷ 일부 수입 자동차 품목 조달 승인 조건 목록 변경

    [총리령(제656호, 2014. 7. 14.)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675호) 2019. 12. 14.]

    일부 수입 자동차 품목에 대한 정부조달 품목 승인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2015년 7월 17일자 ‘러시아 산업제품 생산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719호)’, 규정에 부합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정부조달 품목으로 승인될 수 있습니다.


    ▷ 러시아 운전면허 시험 규정 변경

    [차량 운전 승인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734호) 2019. 12. 20.]

    2020년부터 러시아 운전면허 시험 규정이 변경됩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고속도로 내 운전연습 금지 규정이 폐지되며, 트람바이(전차), 버스 및 트롤리버스 운전교육 허가 최저 연령이 20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관련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운전면허학원의 수강생들은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 전자문서 형태의 자동차 책임보험증 제시 가능

    [도로교통법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747호) 2019. 12. 21.]

    도로교통법상 전자문서 형태의 자동차 책임보험증 제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책임보험을 전자계약 형태로 체결한 운전자의 경우 전자문서 형태의 자동차 책임보험증을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 외국인

    ▷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정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정에 관한 총리령(제1579호) 2019. 12. 3.]

    2020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가 104,993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외국인 근로자 쿼터는 144,583명입니다.



    ◈ 조세회계

    ▷ 러시아 ‘Tax free’ 시스템 도입 연기

    [총리령(제105호, 2018. 2. 6.)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1719호) 2019. 12. 19.]

    러시아 ‘Tax free' 시스템 도입 기간이 2020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연해주, 하바롭스크 지방 및 레닌그라드 주가 시범 도입 지역에 추가되었으며, 'Tax free' 시스템 시범 도입을 희망하는 소매업체의 요건이 확정되었습니다.



    ■ 러시아 / 입법안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대금 결제 시 카드 결제가 의무화 되는 사업자의 매출 기준 인하안 제출

    [소비자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6.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861571-7호) 2019. 12. 16.]

    러시아 정부는 물품, 용역 및 서비스 대금의 결제 시 카드 결제가 의무화되는 사업자의 매출 기준을 인하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4,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부터 카드 결제가 의무화되며, 매출액이 3,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됩니다.



    ◈ 노동

    ▷ 전자 노무관리 시스템 시범 도입안 제출

    [전자 노무관리 시스템 시범 도입에 관한 연방법률안(제859678-7호) 2019. 12. 12.]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자 노무관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자발적으로 시범 도입에 참여하여, 관련 사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근로자도 자발적으로 시범 도입에 참여하며, 서면 통지를 통해 시범 도입 참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형사/행정

    ▷ 외환규제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분 완화안 제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8.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871811-7호) 2019. 12. 26.]

    외환규제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분 완화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대규모 자금 송금/반환에 관한 외환규제법 위반의 경우 과거 유사한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 비거주자와의 계약에 따른 취득 자금의 송금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안 제출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15.25조 및 제23.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871829-7호) 2019. 12. 26.]

    비거주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취득한 자금의 송금 절차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해당 금액이 1억 루플을 초과하나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단체(회사)의 대표/관리자에게는 40,000~50,0000루블의 과태료 처분 및 6개월 미상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류혜정 파트너변호사 (hjryu@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