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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산업과 관련된 규제 재정비 및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등급분류 거부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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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9.12.11 ]


    최근 게임사업자에 대하여 전부가 아닌 일부 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이용자의 1일 손실한도와 그에 따른 이용제한 관련 규제가 삭제되고, 스포츠베팅에 대한 규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1. 일부 영업정지 허용 게임산업법 개정 등

    현행 게임산업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일부 게임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도 게임제공업 전부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개의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A사가 1개의 게임에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기존 법에 따르면 A사의 게임제공업 전부에 대하여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행법은 과잉규제로 인하여 기업 및 게임이용자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개정법은 일부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를 마련하여, 위 A사의 사례에서는 법 위반과 관계있는 1개의 게임에 대하여만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외 다른 게임서비스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게임산업법 제35조 제3항).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자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게임산업법 제36조 제1항).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의 구체적 위반행위 태양에 따라 제재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게임이용자 및 사업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법은 2020. 5. 27. 시행됩니다. 


    한편 게임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뮤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1회 적발시 허가,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법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별표 5의 제2호 마목 (8) 신설). 기존에는 이러한 환전, 환전알선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불분명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신설로 이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스포츠베팅에 대한 규제 도입 및 온라인 포커류 게임 1일 손실한도 삭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카드놀이나 화투놀이 등 베팅, 배당을 모사한 게임물은 2014년부터 사행화 조장 방지를 위하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월 게임머니 구매한도 50만원, 1회당 게임머니 사용한도 5만원, 하루 10만원 손실을 입을 시 24시간 동안 접속 제한, 연 1회씩 본인인증 진행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규제의 일몰 도래기인 2020. 3.을 앞두고 규제 적정성을 평가하여 관련 내용이 재정비 되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스포츠 베팅’ 게임물이 게임머니 현금화 등 편법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베팅이나 배당의 내용을 모사한 스포츠베팅 등의 게임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의 제8호 신설). 


    또한 기존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의 제8호 다목의 ‘게임물 이용자 1명의 게임머니가 게임을 통하여 1일 동안(같은 날 오전 0시부터 24시 사이)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게임을 통하여 획득하거나 상실한 게임머니를 합산한 결과, 게임머니가 가목에 따른 구매한도 규모에 따라 지급될 수 있는 게임머니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감소한 경우를 말한다) 그 당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이 종료된 이후부터 24시간 동안 해당 게임물 이용자에 대하여 해당 게임제공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7조 별표 2의 제8호 사목은 게임제공업자에게 게임과몰입 방지를 위한 이용자 보호방안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게임제공업자가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사행화 방지 방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스포츠 베팅 게임물의 게임머니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포커 게임류에 대한 하루 손실한도 제한은 성인을 대상으로 게임이용시간을 제한하고, 1회 게임머니 베팅한도 제한 등과 중복 규제라는 논란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시행되면 편법 운영이 우려되던 스포츠 베팅 게임물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온라인 포커류 게임과 관련된 중복 규제를 정비하면서 이용자 보호도 강화되어 게임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0. 1. 6.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거부 결정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 거부 결정을 하였습니다. 해당 게임은 게임물의 아이템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와 연결하여 ERC-721 기반의 토큰으로 변환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게임물관리원회는 해당 게임이 우연적인 방법으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획득한 아이템을 토큰화하여 네트워크로 전송하는 기능이 게임에 존재하고 있어,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 또는 기기, 장치 등을 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게임물에 대한 전면적 금지 선언이 아니며 블록체인 기술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로 이용되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취지라면서,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건전한 게임이 많이 출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게임산업에 관한 폭넓은 자문, 분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산업 전반에 관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태욱 변호사 (taeuk.kang@bkl.co.kr)

    박선영 외국변호사 (susan.park@bkl.co.kr)

    유재규 변호사 (jaegyu.yoo@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