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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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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3.11. ] 


    2020. 3. 6.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법률 제·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기준법 개정(시행 : 공포일부터)

    가.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간 80% 미만 출근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제도 신설

    현행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사용자가 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가 소멸된 경우 금전보상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근로기준법 개정(2018. 5. 29. 시행)으로 인하여 입사 후 최초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연차 휴가 최대 26일로 늘어났고, 연차 휴가가 금전 보상의 수단이 아닌 신규 입사자의 휴식권 강화라는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어, 이번에 국회는 1년 미만 근로자 및 1년 이상 근로자 중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의 연차 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나.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유급휴가의 소멸 시기 변경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단위로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는 그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앞으로는 연차 휴가 발생일에 관계없이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휴가는 소멸됩니다. 현행법 하에서는 근로자가 입사 2년차에 최대 26일의 휴가를 몰아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입사 1년차에 발생한 최대 11일의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차에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따라 발생한 최대 15일의 연차 휴가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명확화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여, 도급이 한 차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도급인을 직상수급인으로 보아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해석상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하여 도급이 1차에 걸쳐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연대책임을 지는 직상수급인은 ‘도급인’임을 명확히 하여, 도급인이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 현장실습생 보호(시행 : 공포 후 6개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규정이 현장 실습생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생이 참여하는 기업의 사업주는 보호구 지급, 추락방지 등 현장실습생의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가 부여되며, 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독 및 처벌 등 제재조치도 적용되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태환 변호사 (thoh@hwawoo.com)

    박찬근 변호사 (ckpark@hwawoo.com)

    홍성 변호사 (shong@hwaw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