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태평양

    정보교류차단, 업무위탁, 겸영·부수업무 관련 자본시장법 규제 개선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2020.05.18. ]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세부적이고 사전적인 규제로 인하여 금융투자업의 역동성과 영업활력이 저해된다는 비판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20. 4. 29.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은 크게 (i) 정보교류 차단장치(소위 ‘Chinese Wall’) 규제체계 개편, (ii) 업무위탁 범위 확대, (iii) 겸영·부수업무의 사후보고의무로의 전환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1. 정보교류 차단장치(소위 ‘Chinese Wall’) 규제체계 개편

    (1) “업 단위” 규제의 “정보 단위” 규제로의 전환

    현행 자본시장법은 법률에서 정의된 금융투자업을 기준으로 임직원 겸직금지, 사무공간 차단벽 설치 등의 규제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업 단위”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식적 분류는 증권사의 실제 업무수행방식과 맞지 않아 IPO, M&A 등 업무의 신축적 대응이 어렵고, 새로운 업무 수행시 허용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았습니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은 “업”이 아닌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정보의 특성에 맞추어 규제 원칙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개정 자본시장법은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이하 “차단대상정보”)의 범위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되어야 차단대상정보의 유형 등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2019. 5. 27.자 보도자료 「금융투자업 차이니즈 월 규제 개선방안」(이하 “차이니즈 윌 개선방안”)에서 다음의 두 가지 정보를 차단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각 정보의 특성에 맞는 규제 원칙을 마련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① 미공개중요정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서, 해당 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규제 원칙 마련


    ② 고객자산 운용정보: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해당 정보를 부당하게 활용하거나,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본인, 이해관계자 등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규제 원칙 마련


    위 차이니즈 윌 개선방안에 의하면, 차단대상정보의 범위 역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PY_2020.05.18_1.JPG


    (2) 규제 형식 개선을 통한 금융투자업자별 자율성 확보

    현행 자본시장법은 조직·인사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여 강제하고 있기에 신축적 대응이 곤란하고, 규제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규제 준수비용도 증가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자본시장법에서는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만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금융투자업자가 내규인 ‘내부통제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준수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자율성을 크게 높였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원칙으로 (i)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ii)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 추가적인 원칙을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는 ‘차이니즈 월 개선방안’에서 아래와 같이 원칙을 규정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TPY_2020.05.18_2.JPG


    (3)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 합리화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와 계열회사간에도 차이니즈 월 규제를 엄격히 적용함에 따라 규제가 상당히 경직적으로 적용되고 있었으며, 특히, 계열회사와 금융투자업자간 임직원 겸직 규제가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계열회사와의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사외 차이니즈 월도 위 (1), (2)와 같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하였으며(개정 자본시장법 제45조 제2항), 특히 엄격하였던 종전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제한을 법령에서 폐지함에 따라 향후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겸직 제한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행위규제 정비 및 사후제재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인바, 향후 자본시장법 시행령 내용이 구체화될 경우 협회 자율규제 형식으로 표준적인 내부통계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자율성 강화에 따른 회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 사후제재를 강화하였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업무위탁 범위 확대

    현행 자본시장법은 인가·등록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필수 업무인 “본질적 업무”의 상당 부분을 위탁이 불가능한 “핵심업무”로 분류하여 핵심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단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을 폐지함과 동시에 본질적 업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매매주문의 접수 등의 업무를 IT 기업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부통제업무의 경우 이에 관한 의사결정권한까지 위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위탁을 금지하고, 그 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2조 제1항 단서).


    또한, 현행 자본시장법은 위탁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금지하고, 투자자보호를 해하지 않는 특정 업무(전산관리·운영 등의 업무)에 한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자본시장법 제42조 제5항), 개정 자본시장법은 재위탁 제한을 사실상 폐지하여, 위탁 가능한 모든 업무에 대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전제로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2조 제5항).


    다만 위탁 대상이 되는 업무가 본질적 업무인 경우 종전과 같이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자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로서 자본시장법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



    3. 겸영·부수업무 심사규제 개선

    현행 자본시장법은 겸영업무와 부수업무의 경우 영위하기 7일 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사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0조, 제41조 제1항).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하였으며(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1항), 다만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수업무와 같이 겸영업무에 대해서도 투자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경우 금융위가 겸영업무의 영위를 제한 또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0조 제2항, 제3항, 제4항).



    4. 시행시기 및 향후 추이

    위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시행령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규제완화를 통해 각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대신 그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고, 사후 감독 및 제재를 도모하는 데 그 주된 방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위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내부통제장치의 마련 및 겸영·부수업무 심사규제 개선에 따른 사전적인 프로토콜의 마련 등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미은 변호사 (mieun.roh@bkl.co.kr)

    강권도 변호사 (kwondo.kang@bkl.co.kr)

    강경민 변호사 (kyungmin.kang@bk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