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세종

    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 추진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 2020.05.29. ]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13여 건의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동 개정안들은 2020. 5. 20.에 개최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되지 않음에 따라 2020. 5. 29. 20대 국회위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고 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상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이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20대 국회가 종료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들이 재발의 또는 수정 발의되어 입법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4대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의 전망과 대처방안에 대해 안내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I. 상법 개정 추진의 개요

    법무부는 이미 2013년에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행임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에 그치고 동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9대, 20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의 상법 개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법무부의 2013년 개정안과 유사하거나 더 다양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한편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2018년까지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무부도 상법 개정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어 20대 국회에서는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법 개정은 현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사안인데다 21대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대체적 전망입니다.


    이처럼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상법 개정안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재발의, 수정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하에서는 20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상법 개정안들 중 4대 쟁점 사항인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대한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II. 상법 개정안 4대 쟁점 사항의 주요내용

    기업지배구조 개선 목적으로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상법 개정안들의 내용은 다양하며 동일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상법 개정안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의 내용과도 중복되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4대 쟁점은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 도입입니다. 법무부는 상법 개정을 위해 구성된 상법특별위원회를 통해 2018년 1월에 상법특별위원회 상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2018년 3월에는 상법특별위원회 개정안과 의원 발의 개정안을 비교하여 위 4대 쟁점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서(이하 “법무부 안”)를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4대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안 발의의 경위, 의원 발의 개정안과 법무부 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쟁점 1)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 현행 상법의 내용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구성 시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i)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에는 모든 주주에 대해서 주주 별로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ii)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그 특수관계인 등과 합쳐서 3%를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합니다(이하 “3% 의결권 제한규정”). 한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출방식과 관련하여,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다음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일괄선출방식”).


    한편,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는 없지만, 상근감사를 두는 대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역시 일괄선출방식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해야 하고 3% 의결권 제한규정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그런데 현행 상법상 ‘일괄선출방식’에 따라 이사 선임 단계에서는 3% 의결권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채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인 이사와 나머지 이사를 모두 선출한 다음, 이렇게 선출된 이사 중에서 3% 의결권 제한규정 하에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므로, 이미 대주주의 의사에 따라 선출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되어 3% 의결권 제한규정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중 다수가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분리선출방식’을 취하여 주주총회에서 애초부터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와 일반 이사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사선출단계에서부터 3% 의결권 제한규정을 적용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선출방식을 취할 경우 주주의 의결권 제한 방식, 즉 현행 3% 의결권 제한규정의 유지/변경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 발의 개정안 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안에서는, 분리선출방식이 주주의 이사 선임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려한 절충안으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될 이사 중 ‘사외이사 1인 이상’은 분리선임하고 나머지 이사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며(이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 취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의결권 제한 방식에 대해서는 현행 3% 의결권 제한규정을 유지하자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J_2020.05.29_1.jpg


    쟁점 2) 집중투표제 의무화

    * 집중투표제의 의미와 현행 상법의 내용

    집중투표는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각 주주에 대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각 주주가 그 의결권 전부를 1인의 후보자에게 집중적으로 투표하거나 적절히 분할하여 수인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수 득표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이사로 선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 상법상 이사 선임은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주주총회 결의와 같이 이사 후보자 별로 의안을 구성하여 의결정족수(출석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를 충족하면 이사로 선임되는 단순투표제 방식입니다.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가 청구하는 경우 집중투표를 실시해야 하지만,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해 두는 경우에는 소수주주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집중투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어, 상당수의 회사들이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이에 대해 소수주주들이 단순투표에 비해 적은 수의 주식수로도 이사 선임에 영항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에 대해서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법 개정안 다수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의 청구 시 집중투표 실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집중투표 의무화 대상인 상장회사의 범위, 집중투표 청구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는 개정안 별로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안에서는, (i)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ii) 집중투표 실시 청구 지분율은 집중투표제 의무대상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0.5%(자본금 1천억원 이상)으로 현행 상법보다 다소 완화하자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J_2020.05.29_2.jpg


    쟁점 3) 전자투표 의무화

    전자투표제도는 주주들이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2009년에 상법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행 상법상 전자투표 채택 여부를 이사회 결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당수의 회사들이 전자투표제를 자발적으로 채택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이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하여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법 개정안 중 다수가 전자투표제 의무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투표제 의무화 대상인 상장회사의 기준에 대해서는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하자는 개정안, 주주수를 기준으로 하자는 개정안 등이 발의되었는데, 법무부 안에서는 일정 주주수 이상(시행령에 위임)인 상장회사부터 단계적으로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자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쟁점 4) 다중대표소송 도입

    * 현행 상법의 내용

    현행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상장회사의 경우는 6개월 전부터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종속회사 이사의 행위로 종속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사익 추구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수단으로서, 종속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종속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해당 이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상법 개정안 중 다수가 다중대표소송 도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핵심 쟁점은 다중대표소송이 적용되는 지배회사-종속회사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며, 개정안마다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은 종속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종속회사의 법인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다중대표소송의 적용기준을 완전모자회사 등으로 좁게 설정하고 있으며,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을 보다 중시하는 입장에서는 30% 초과 지분 보유 등으로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안에서는 상법상의 모자회사 관계(50% 초과 지분 보유)에 대해서 다중대표소송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SJ_2020.05.29_3.jpg



    III.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

    앞서 살펴본 4대 쟁점 사항 중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은 상장회사의 이사선임과 관련된 문제로서 재계의 반대가 가장 심한 사안이고, 그러한 이유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주요 논의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전자투표 의무화는 가장 이견이적은 쟁점 사항이어서 20대 국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것으로 보이는바, 21대 국회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유지된다면 가장 먼저 통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2020. 1. 29. 시행된 상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과 달리 전자투표를 통한 의결권 행사의 철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자투표 이용을 위한 주주의 본인인증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기존 전자투표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된 것은 전자투표의 의무화를 위한 제반 여건을 정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COVID-19 사태를 거치면서 전염병 유행 등 주총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한층 힘을 얻게 되었고, 실제로 2020년 3월 정기주주총회 시즌부터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다중대표소송의 경우도 20대 국회 법안소위에서 비교적 활발히 논의된 사항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중대표소송의 적용대상인 지배회사-종속회사 간의 지분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은 이미 수년간 학계와 실무에서 논의가 반복되어 온 문제로서 최근에 새롭게 등장한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나 20대 국회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로 인해 개정 추진이 지지부진 하였던 상황에서, 21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된 상법 개정은 더이상 해묵은 논쟁이 아니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임박한 변화이자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사안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 5. 4.자 뉴스레터를 통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 12. 19.부터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서 현행 상법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닌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의 도입 여부를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 현황’ 항목으로 선정하여 높은 수준의 공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령의 개정, 공시 제도의 변경 등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와 관련된 제도적 변화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 이는 기관 구성에 즉각적으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기업으로서는 21대 국회에서의 상법 개정 논의의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해당 기업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지분 구성, 이사회 등 기관의 구성과 이사의 선임 방식 등을 고려하여 위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업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파트너변호사 (jychang@shinkim.com)

    최정은 파트너변호사 (jechoi@shinkim.com)

    이수균 파트너변호사 (sklee@shinkim.com

    이호연 파트너변호사 (hylee@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