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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제조자 표시 관련 수입통관애로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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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7.07. ]



    국제무역에서 제품의 디자인, 원재료의 구매, 제품의 생산, 판매 및 마케팅 등의 활동을 여러 국가에 걸쳐 국제분업의 방식으로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가 어느 나라인지 또는 물품의 제조자는 누구인지에 관하여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출입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은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조자의 표시까지는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는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에 더하여, 품질 등 허위 또는 오인표시물품에 대한 통관 제한 규정(관세법 제230조의2)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개별 법률에서 제조자 표시나 제조자의 정의 규정이 달라 통관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1. 개별 법률상의 제조자 표시 관련 규정

    최근에는 제품의 표시 및 안전성 확보 등과 관련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개별 법률에서 제품에 해외 제조자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제품에 표시하지는 않더라도 규제기관에 해외 제조자를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몇 가지 법률을 살펴봅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은 수입식품 제품상에 해외 제조업소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 시 ‘해외제조업소의 회사명과 주소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은 품목별로 안전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품목별 안전기준은 대체적으로 제조자명과 수입자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조자명’을 해외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의 설명은 해외 제조업체를 포함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품목별 안전기준의 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가정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에서는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제조자명 표시는 국내품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공통안전기준에서 제품에 표시할 사항으로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수입품에 한함)’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품별로 안전기준을 정하여 보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제품별 안전기준을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제조자의 정의

    한편 제조자의 확정에 있어서, 여러 생산자가 공정을 나누어 생산하는 경우가 있고, 주문자생산방식, 위탁생산, 임가공 등 여러 생산방식이 사용되고 있어 제조자를 누구로 보아야 할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별 법률에서 제조자를 정의하거나 제조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업종을 구분할 때 기준이 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의 정의가 참고가 될 것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제조업을 ① 제조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업체(일부 업종을 제외함)와 ②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은 제조업자를 ‘제조물의 제조ㆍ가공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와 ‘제조물에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誤認)하게 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3. 수입통관과 관련한 유의점

    위의 논의를 요약하면, 수입물품의 경우 해외 제조자를 제품에 표시하여야 하는지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다르거나 같은 법률인 경우에도 물품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세 가지 법률(즉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하여 표시 등을 요하는 물품은 수입통관 시 세관장이 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령상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나 오인을 초래하는 경우로 세관당국이 인식하는 경우 통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자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지는 인허가를 규정하는 개별 법률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신종수 변호사 (jongsoo.shin@kimchang.com)

    박진헌 고문 (chinheon.park@kimchang.com)

    신태욱 고문 (taewook.shin@kimchang.com)

    전우수 공인회계사 (woosu.jeon@kimchang.com)

    민수영 외국변호사 (suyong.min@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