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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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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15.]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보안 강화된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서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제3조 및 정부규제(감독) 및 지방자치체 규제 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83-FZ호) 2020. 6. 23.]

    공인인증센터와 통합 신원확인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보안이 강화된 공인인증서가 발급될 예정 입니다.


    ◈ 외국인

    ▷ 외국인 및 무국적자 등록에 판한 연방법률 개정안 통과

    [러시아연방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등록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82-FZ호) 2020. 6. 8.]

    러시아연방에 체류/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의 체류/거주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법률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온라인 체류신고 제도 도입, ② 주택 소유주 대신 체류하는 외국인의 대리 신고 허용, ③ 호텔 등의 숙박업소에 일시 체류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 체류신고 유지 등이 포합됩니다.


    ◈ 정보기술

    ▷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 통과

    [러시아 국민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 정보시스템에 관한 연방법률(제168-FZ호) 2020. 6. 8.]

    러시아 국민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본 시스템은 러시아 국세청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 행정

    ▷ 금융시장 분야 자율규제기관(SRO)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및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제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87-FZ호) 2020. 6. 23.]

    금융시장 분야 자율규제기관(SRO)에 대한 행정처분이 규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금융시장 분야 자율규제기관(SRO)이 회원에 대한 감독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관리자에게 10,000~50,000루블, 해당 기관에 50,000~200,000루블의 과태료 및/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자율규제기관의 주소(소재지), 연락처 및 정관 등의 서류 변경 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대표/관리자에게 10,000~30,000 루블, 해당 기관에 30,000~50,000루블의 과태료 및/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러시아 관광청, 러시아 중앙정부 소속으로 개편

    [정부의 관광 분야 관리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제372호) 2020. 6. 5.]

    러시아 내 관광산업 개발의 효율성 증진 및 행정부 조직의 효율을 위하여 러시아 경제개발부 산하에 있던 러시아 관광청이 러시아 중앙정부 소속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 목록 확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 목록 제1권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27호) 2020. 6. 26.]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 목록에 해상 및 하천 여객수송업이 추가되었습니다.


    ▷ 간접소비세 제품들 생산(판매)하는 러시아 중소기업에게 고용 유지 지원금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에 종사하는 종소기업에 대한 2020년 연방 보조금 제공 규칙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99호) 2020. 6. 20.]

    간접소비세 제품들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도 고용 유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은 월 최저임금(12,130루블)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자 수에 따라 확정됩니다.


    ▷ 러시아 내수용으로 통관된 제품에 대한 시범 추적 기간 연장

    [총리령(제807호, 2019. 6. 25.)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13호) 2020. 6. 23.]

    러시아 내수용으로 통관된 제품에 대한 시범 추적 기간이 2020년 6월 30일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공사 발주, 전자 입찰 필수 대상에서 제외

    [건설 분야 조달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 및 총리령(제890-p호, 2016. 5. 13.)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총리령(제921호) 2020. 6. 25.]

    러시아 정부는 공사 발주를 전자 입찰 필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러시아 출입국 제한 일부 페지

    [총리훈령(제1511-p호) 2020. 6. 6.]

    러시아 정부가 출입국 제한을 일부 폐지함에 따라 벨라루스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 벨라루스 국적자,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발병한 친인척을 돌보기 위해 1회 입국하는 자, 치료 목적으로 출국하는 러시아 국적자, 해외에 상주하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인 러시아 국적자, 해외교육기관 연수 목적으로 1회 출국하는 러시아 국적자에 대하여 러시아 출입국이 허용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자동차, 철도, 도보를 포함한 해상 및 육로를 통한 러시아 국경 통과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 2024, 2035 러시아 가공업 발전 종합 전략 승인

    [2024, 2035 러시아 가공업 발전 종합 전략 승인에 관한 총리훈령(제1512-p호) 2020. 6. 6.]

    기술 혁신 수행기업 확대 및 디지털 기술 도입 등의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2024, 2035 러시아 가공업 발전 종합 전략이 승인되었습니다.


    ▷ 2035 러시아 에너지 전략 시행

    [2035 러시아 에너지 전력 승인에 관한 총리훈령(제1523-p호) 2020. 6. 9.]

    러시아의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 충족을 목표로 하는 2035 러시아 에너지 전략이 시행됩니다.


    ▷ 2020년 아웃바운드 투여 분야 관광기금 납부금 인하

    [아웃바운드 투어 분야 연간 관광기금 납부금에 관한 총리훈령(제1555-p호) 2020. 6. 13.]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행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 아웃바운드 투어 분야 관광기금 납부금이 투며 상품 가액의 1%에서 0.25%로 4배 인하되었습니다.


    ◈ 조세회계

    ▷ 특허 연장을 위한 수수료 납부기간 연장

    [신청인, 권리자 및 그 밖의 자의 특허 연장을 위한 수수료 및 기타 수수료 납부기간 연장에 관한 총리령(제893호) 2020. 6. 20.]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11월 30일 사이 만료되는 특허 연장을 위한 수수료 납부기간이 신청인, 권리자 및 그 밖의 자가 해당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러시아 특허청에 신청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 금융

    ▷ 우대 금리로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조정

    [2020년 금융기관 및 기타 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실행한 주택담보대출의 미회수분 보전 규칙 제8호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37호) 2020. 6. 27.]

    연 6.5% 우대 금리로 제공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레닌그라드 주를 제외한 러시아 지덕 소재 주거용 공간에 대하여 300만~600만 루블, 모스크바, 모스크바 주, 상트페테르부르크 및 레닌그라드 주 소재 주거용 공간에 대하여 800만~1,200만 루블로 한도가 상향 조정됩니다.


    ◈ 의료의약

    ▷ 2020년 의료업에 대한 정기조사 미실시

    [2020년 정부규제(감독) 및 지방자치체 규제 관련 정부 법률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862호) 2020. 6. 13.]

    2020년 의료업에 대한 정기조사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 러시아 / 입법안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팬데믹 기간 중 변제기간을 초과한 채무의 변제에 관한 법률안 하원 2차 심의 제출

    [코로나19 환산 기간 증 법원 명령, 기타 기관 및 공무원의 명령 이행 및 변제기간을 초과한 채무의 변제 시 특례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61114-7호) 2020. 6. 23.]

    팬데믹 기간 중 법원 명령, 기타 기관 및 공무원의 명령 이행 및 변제기간을 초과한 채무의 변제 시 특례를 확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러시아하원 2차 심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법률안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인 채무자에 대한 유동자산 가압류 및 강제집행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 러시아 연방연금기금에 대한 근로자 및 보험등록인의 정보 제출 권리 부여안 제출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6. 11]

    공적연금보험증에 등록인의 근로 관련 정보 추가를 위해 해당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근로자와 보험등록인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집합투자 분야 법률관계 규율의 효율성 증진안 제출

    [투자조합에 관한 연방법률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6. 29.]

    러시아 경제개발부는 집합투자 분야 법률관계 규율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집합투자 계약 당사자의 인원 제한이 폐지되며, 전문 투자자 자격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투자조합 출자자 자격으로 직접 참여가 허용됩니다.


    ▷ 공증료 납부 시스템 개선안 하원 상정

    [공증인업 주요 내용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67075-7호) 2020. 6. 3.]

    공증료 납부 시스템 개선에 관한 법률안이 러시아 하원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안은 공증인이 연방요율 및 지역별 요율을 포함하는 통합 공증요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

    ▷ 유한책임회사의 서면투표 실시 허용안 제출

    [국영기업, 비영리 기관의 연간 보고서 내용 통일 및 2020년 기업관계 규율 특례 규정 관련 일부 법률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및 일부 법률 조항의 효력 중단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6. 25.]

    유한책임회사에게 2020년 연간 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대한 서면투표 실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경영기관의 결정에 따라 2020년 연간 보고서 및 재무제표 승인 안건에 대하여 비공개 투표 방식으로 사원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조세회계

    ▷ 자금세탁 방지법 개정안 하원 2차 심의 제출

    [범죄수익 합법화(자금세탁) 및 테러리즘 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582426-7호) 2020. 6. 19.]

    자금세탁 방지법 개정안이 러시아 하원 2차 심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령안에 따르면, 60만 루블(상응하는 외국환) 이상의 금융리스 계약 대금 지급을 위한 계좌 입출금, 10만 루블(상응하는 외국환) 이상의 자금 송금 등이 필수 감독 대상 자금/기타 자산 거래에 해당되며, 자금/기타 자산들 거래하는 단체(회사)는 법인들 설립하지 않고 자금/기타 자산들 거래하는 해외 단체에 대한 신원 확인 서류들 주무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 2020년 회계연도 내 환경부담금 납부 면제안 제출

    [환경보호에 관한 연방법률 제16.4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6. 3.]

    러시아 내 사업자들에 대하여 2020년 회계연도 내 환경부담금 납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환경부담금 납부 의무자는 2020년 회계연도 내 분기별 선납(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따라 산정된 환경부담금을 2021년 1분기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금융

    ▷ 외환수익의 본국 송금 요건 단계별 폐지안 제출

    [외환수익 본국 송금 요건의 단계별 폐지 관련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6. 25.]

    러시아 재무부는 2021년~2025년까지 외환수익의 본국 송금 요건을 단계별로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러시아 거주자들의 외환수익 지정은행 계좌 송금 의무에 관한 러시아 외환규제법 제24조 제3항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노동

    ▷ 원격 근무 절차에 관한 법률안 하원 상정

    [노동법 제57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66659-7호) 2020. 6. 3.]

    원격 근무 절차에 관한 법률안이 러시아 하원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임시/부분적 원격 근무 가능성에 관한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통보에 관한 조항 확정안 제출

    [노동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67986-7호) 2020. 6. 4.]

    법적 효력이 있는 통보에 관한 조항을 확정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법적 효력이 있는 통보’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 당사자들 간 행위를 의미하며, 통보의 방식으로 근로자와 사용자의 대면/우편 발송 뿐 아니라 전자/기타 기술 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정보기술

    ▷ 러시아 내 온라인 서비스 발전 목적의 일부 법률 개정안 마련

    [개인과 기업의 원격 협업을 위한 추가 조건 마련 목적의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6. 17.]

    러시아 내 온라인 서비스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통합 생체인증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 계약 체결 방식의 도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방시행령

    ◈ 노동

    ▷ 2021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 규정안 제출

    [러시아연방 내 사업자의 2021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워터) 규정에 관한 총리령안 2020. 6. 22.]

    러시아 노동부는 2021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 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의료의약

    ▷ 외국산 의료용 마스크 조달 금지안 제출

    [총리령(제616호, 2020. 4. 30.) 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2020. 6. 9.]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외국산 의료용 마스크 조달 금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러시아 연방보건감독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의료용 마스크 판매안 제출

    [의료용품 유통 유의사항에 대한 부칙 개정에 관한 총리령안 2020. 6. 17.]

    러시아 연방보건감독청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의료용 마스크 판매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류혜정 한국변호사 (hjryu@jipyong.com)

    장성 수석자문위원 (schang@jipyong.com)

    이승민 외국변호사 (smle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