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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의 상속재산성 여부

    - 대법원 2019. 5. 17. 자 2017스516, 517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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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20.07.21. ] 



    1. 사안의 개요

    甲은 1949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가 1996년 퇴직하였고, 당시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교원장기저축금 등 합계 226,176,810원을 받아 한국교직원공제회에 퇴직생활급여 상품으로 예치한 후, 사망 전에 자신의 처인 丙을 단독 수급권자로 지정하였다. 甲은 2011. 12. 1. 사망하였고, 丙은 그 이후인 2011. 12. 22.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甲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금 합계 231,351,930원을 수령하였다.


    甲의 사후에 공동상속인인 乙 등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丙 등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면서 甲이 생전에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금도 甲의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丙이 수령한 퇴직생활급여금은 丙의 고유재산으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丙이 수령한 퇴직생활급여금 전액을 丙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청구인인 乙 등만 재항고하였다.



    2. 원심 결정(대구고등법원 2017. 1. 18.자 2015브102, 103 결정)의 요지

    <상속재산 해당 여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인 甲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받고, 급여금을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이며,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甲은 수급권자로 배우자인 丙을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甲의 사망 후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법적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퇴직생활급여금은 甲의 출연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해 둔 결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해당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과 유사하게, 丙이 이를 독자적으로 수령할 고유의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특별수익 해당 여부>

    丙이 2011. 12. 22.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수령한 퇴직생활급여금 합계 231,351,930원은 丙의 특별수익이다. 



    3. 대상 판결의 요지

    위 사안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운영하는 퇴직생활급여 상품은 퇴직 후 가입하는 저축상품으로서 가입자인 甲이 가입기간 동안 부가금(이자)을 지급받고, 급여를 청구할 경우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는 구조인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 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민법상 재산상속 순위에 따르지만, 가입자가 사망 전에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수급권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甲이 사망 전에 배우자인 丙을 수급권자로 지정하였고, 이에 따라 丙이 甲의 사망 후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甲이 생전에 예치한 퇴직생활급여를 받았는바, 이러한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와 성격 등을 종합하면, 퇴직생활급여는 丙이 독자적으로 수령할 권한이 있는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



    4. 판례 해설

    (1) 원심은 이 사건 퇴직생활급여의 수급권자를 지정한 것이 피상속인이 자신의 출연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하여 당해 지정된 자가 피상속인 사후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아, 이는 수급권자로 지정된 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대상 판결도 퇴직생활급여의 발생 근거 및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의 고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출연으로 해당 퇴직생활급여액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아 구체적상속분 산정시 간주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원심은 ‘수급권자가 수령한 퇴직생활급여액 전액’을 당해 수급권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고, 이 부분은 재항고 대상이 아니어서 대법원의 판단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이 퇴직생활급여의 수급권자를 상속인 중에서 지정하는 것이 피상속인이 보험을 가입하고 상속인 중에서 특정인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과 유사하다고 판시한 것과 관련하여, 생명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상속재산 포함 여부 및 특별수익 여부에 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우리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판시(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대여금])한 바 있다. 그 외 피상속인이 자신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는 물론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모두 해당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금],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이 경우 상속재산은 아니더라도 증여재산, 즉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바, 부정설보다는 긍정하는 견해가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긍정하더라도, 증여재산에 가산하는 범위와 관련하여, ① 피상속인이 지급한 ‘보험료 총액’을 가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보험수익자가 받은 ‘보험금 총액’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보는 견해, ③ ‘이미 납입된 보험료 총액 중 피상속인이 그의 사망시까지 지급한 보험료가 차치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가산하여야 한다는 견해, ④ 보험계약자이 사망시 보험계약을 스스로 해지하였다면 반환받을 수 있었던 ‘해약반환금 상당액’을 가산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우리 하급심 판례로서 서울가정법원 2010. 11. 9.자 2009느합285 결정은 “보험수익자가 상속인 또는 상속인 중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그 보험금은 각 해당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며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곧 ‘피상속인이 출연한 보험료 상당액’을 각 해당자들이 특별수익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4. 10. 29. “보험수익자인 상속인과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평이 일본민법 제903조(우리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도저히 시인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다고 평가되어야만 하는 특단의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당해 보험금’은 특별수익에 준하여 반환의 대상으로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심(대구고법 2017. 1. 18.자 2015브102, 103 결정)은 ‘수급권자가 수령한 퇴직생활급여액 전액’을 당해 수급권자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유경 변호사 (yklee@lawlogo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