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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상생협력법상 준수사항 구체화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개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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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31.] 



    I. 수탁·위탁거래 공정화 지침 개정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 8. 24. 위탁기업의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의 예시 등을 대폭 보강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것 예시 보강 및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의미 구체화

    수탁·위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의 예시로 “외식업자가 음식광고, 소비자와의 계약 체결 알선, 음식배송 등을 위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비해 연간매출액이 많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등 상생협력법 적용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2. 약정서 발급의무 및 수령증 발급의무 위반예시 추가(III. 1., 법 제21조 관련)

    - 위탁기업 현장관리자가 추가공사에 대한 금액산정이 가능한 약식서류를 제공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약서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

    - 거래명세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수령증을 발급해 왔는데, 일부 거래명세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3. 납품대금 지급의무 위반의 예시 추가(III. 2., 법 제22조 관련)

    - 물품 등을 받은 후 위탁기업이 임의로 지정한 검사기관의 검사결과 물품 등의 하자가 있고,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절차에 따라 다투어야 하과 납품대금 지급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함


    4. 부당한 수령거부행위의 예시 추가(III. 5.,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전단 관련)

    -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의 발주취소&클레임, 위탁기업의 사양변경 등을 이유로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5.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예시 추가{III. 6., 법 제25조 제1항 제1호 후단 관련)

    - 합의단가 적용일 이전의 물량에 대해서도 납품대금을 소급적으로 감액하는 행위

    - 수탁기업에 책임 없는 클레임 또는 페널티 명목으로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뒤 지급하는 행위


    6. 납품 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지 않은 행위의 예시 추가(III. 8.,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관련)

    - 위탁기업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수탁기업에게 납품 대금을 증액해주지 아니한 행위

     

    7. 정단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중단 행위의 예시 추가(III. 8., 법 제25조 제1항 제4호 관련)

    -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던 위탁기업의 경영상황 악화 또는 시장여건의 변동 등을 이유로 임의로 발주를 취소하는 행위


    8. 부당발주기피 행위의 예시 추가 (III. 14., 법 제25조 제1항 제10호)

    - 수탁기업에게 수차례에 걸쳐 기계 제조를 위한 승인도, 설계도 등 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이 의뢰한 승인도, 설계도 등의 작업을 위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등 위탁기업이 요청한 모든 자료를 교부하였으나, 위탁기업이 발주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II. 향후 전망

    2020. 8. 24.부터 시행되는 위 지침과 관련하여,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상 준수 시항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의 신속성과 일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중기부가 산업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수·위탁거래에 대한 감시·법 집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업의 실무담당자들은 보강된 구체적인 위반행위의 예시를 숙지하고, 상생협력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위탁 거래에 대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yoonyang.com)

    성승현 변호사 (shsung@yoonyang.com)

    홍석범 변호사 (sbhong@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