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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2편 - 다중대표소송 도입과 소수주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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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1]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지난 8월 20일부터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편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에 이어 시리즈 2편으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소수주주권 강화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현행 상법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가 직접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대표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제542조의6 제6항).


    현생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므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모회사 주주는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이번 정부 개정안은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회사가 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해당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주주가 직접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정부 개정안 상법 제406조의2, 제542조의6 제6항).



    2. 소수주주권의 강화

    현행 상법은 소수주주권의 행사 요건에 관해 일반 규정을 두면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에 관해서는 특례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대표적인 예로는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제소권(상법 제403조),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 등을 들 수 있겠는데, 상법의 일반 규정은 각각의 소수주주권을 행시하기 위한 주식 보유 비율(이하 “지주율”)을 정하고 있습니다(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의 범위).


    한편, 상법의 상장회사 특례 규정은 상장회사의 주식 분산을 고려하여 위 일반규정에 비하여 지주율을 완화하면서도 6개월의 보유기간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을 예로 들면, 일반규정인 상법 제363조의2 제1항에 따라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주주제안권을 행시할 수 있는데,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위 지주율은 1%(자본금 1천억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0.5%)로 완화되나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위 비율의 주식을 보유했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규정에 따른 지주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6개월의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의 경우에 상법상 일반 규정에 의해서라도 소수주주권을 행시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장호시에 대해서는 특례 규정이 배타적으로 적용되므로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소수주주권을 행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에 관해 해석상 논란이 있었고, 하급심 법원의 판결도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부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6개월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상법상 일반 규정에 따른 지주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수주주권을 선택적으로 행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정부 개정안 상법 제542조의6 제9항).



    3. 정부 개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정부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배경에 관해, 대주주가 자회사를 설립하여 자회사 자산·시업기회를 유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주주대표소송만으로 책임 추궁이 어렵고, 자회사의 피해 역시 종국적으로 모회사 주주에게 귀속될 수 있는 점에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주율 등 행사 요건에 아무런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점, 자산규모 혹은 매출액 등을 고려할 때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한 경우까지 모든 자회사의 이사에 대해 일률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허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모회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핵심 자회사를 비상장회사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 개정안에 의할 경우 그러한 자회사도 소송 위험에 노출될 염려가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은 앞서 살핀 정부 개정안의 소수주주권의 선택적 행사 허용과 결합하여 소수주주권 강화 효과를 배가시키고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행 상법은, 다중대표소송의 제소자격과 관련하여, 이사의 책임 원인이 발생할 당시에 주주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소위 ’동시소유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책임원인이 발생한 다음에 다중대표소송을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가능하며, 모회사가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하는 경우에 모회사의 주식만 매수하면 다수의 자회사를 동시에 견제하는 것도 가능해 집니다.


    다중대표소송의 도입과 소수주주권의 강화는 향후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현 정부의 의지 및 21대 국회의 의석 구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므로 기업은 향후 진행 경과를 주시하면서 자회사 이사에 대한 임원책임보험가입 등 사전에 이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분석 및 개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권 방어 등 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문제에 관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상구 변호사 (sghan@yoonyang.com)

    안상현 변호사 (shahn@yoonyang.com)

    박기만 변호사 (kmpark@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