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율촌

    코로나19 관련 미경쟁당국의 법집행 동향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0.09.04]



    1. 개요

    미연방거래위원회(이하 "FTC")와 미법무부(이하 "DOJ")는 2020. 3. 13. 미연방정부의 코로나19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후 기업결합신고 서류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일반인들의 심의절차 참관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FTC와 DOJ는 2020. 3. 24. 공동성명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쟁법 집행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고, 2020. 3. 26. FTC 위원장 특별성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예고하였습니다.



    2.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미경쟁당국의 법집행 기준 및 방향

    가. 경쟁법 집행 관련 FTC-DOJ 공동성명

    FTC와 DOJ는 2020. 3. 24.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 집행의 절차,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YC_2020.09.04_(2)_1.JPG


    다만 FTC와 DOJ는 위 공동성명에서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하여 가격인상, 임금인하, 생산량감소, 품질저하 등을 초래하는 카르텔행위 사업자 및 배제남용행위를 시도하려는 독점기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예고하였으며, 특히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과 같은 행위는 DOJ의 형사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소비자보호 관련 FTC 위원장 특별성명

    FTC-DOJ 공동성명 발표 이후 FTC는 2020. 3. 26. 소비자보호에 관한 별도의 성명을 추가로 발표하였습니다. FTC는 위 특별성명에서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재화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사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규정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법집행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러한 유연하고 합리적인 법집행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건강상의 위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우려를 악용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최근 법집행 사례

    가. 치료효과 관련 기만행위

    FTC는 2020. 3. 이후 사업자들에 대해 치료효과 관련 기만적인 광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고장을 지속적으로 발송하였으며, 이와 같은 경고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제재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


    "Thrive" 건

    FTC는 임상적 근거 없이 비타민C 및 허브 추출물로 구성된 영양제인 "Thrive" 제품이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예방 또는 감소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사업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사업자로부터 위반행위 중단 등을 포함한 동의계약(consent agreement)을 제출받아 이를 수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FTC는 2020. 7. 10.자 보도자료를 통해 위 사례가 코로나19 관련 치료효과에 관한 허위광고에 대한 FTC의 첫 제재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mergency D-Virus Plan" 건

    FTC는 Emergency D-Virus plan이 중국과 기타 국가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4일 내에 코로나19 증상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한 사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나. 배송 지연 등 관련 기만행위

    FTC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손세정제 및 기타 개인보호장구(PPE) 제품들의 배송과 관련한 소비자 기만행위를 이유로 3개의 온라인사업자들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FTC는 해당 사업자들이 FTC의 Mail, Internet and Telephone Order Rule(이하 "Mail Order Rule")을 위반하였다고 지적하였는데, Mail Order Rule은 온라인사업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배송 지연에 대해 적시에 통지하고 주문취소 및 환불에 관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FTC의 2020. 8. 5.자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YC_2020.09.04_(2)_2.JPG



    4. 시사점

    최근 미경쟁당국의 법집행 사례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주로 소비자보호 관련 기만행위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시장에 수출을 주로 하는 국내 기업의 경우도 제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과 사업활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FTC-DOJ 공동성명에서 코로나19 관련 위법한 공동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경고한 이상, 향후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한 경우 미경쟁당국이 제공하는 유권해석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절차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건웅 변호사 (kwkim@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