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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2020년 9월 법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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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4.] 



    중국 기업 설립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인터넷 플랫폼화 추진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공안부,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주택도농건설부, 세무총국 등의 부서는 '최근 기업설립 서비스를 진일보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약칭) 를 반포하였습니다. 통지의 주요 내용은 2020년 말까지 기업 설립에 관한 플랫폼인 '일망통반'을 구축하여 전국 각지에서 기업의 설립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전자 영업집조, 전자 세금계산서, 전자인감 어플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를 융합하여 일망통반 플랫폼을 통해 기업등기, 기업인감 제작, 세금계산서 관련 설비의 수령, 직원들의 사회보험 등기, 주택공적금 등의 기업 운영과 관련된 업무들을 온라인 상에서 한 장의 양식으로 일괄적으로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여건이 허락하는 지방에서는 처리가 완료된 서류들을 하나의 창구에서 한 번에 일괄 수령하거나 택배, 또는 자체적으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업무의 '언택트'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망통반 플랫폼의 서비스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각 부서간의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의 기업설립 업무를 표준화 및 규범화하고 각 지방의 현실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이를 적시에 사회 일반에 공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각 지역에서는 기업의 설립에 관한 감독관리 업무를 강화하여 노출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발견 및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코로나19로 인해 중국에서는 언택트 행정이 추구되면서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많은 행정절차들이 간소화된 부분도 있으나 어떤 경우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기계적으로 관련 사이트에서의 데이터의 입력이나 자료의 업로드가 안되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온라인 기업 설립 서비스는 회사 설립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면도 있지만 동시에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데 있어서 융통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어 보입니다. 회사 설립 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기업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 준법이 강조되는 상황입니다.

    중국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제도 실시


    중국의 시장감독관리총국, 주택도농건설부, 공업과 정보화부는 공동으로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과 생산 응용의 신속한 추진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약칭함)를 반포하였습니다. 통지는 이미 시행중인 친환경 건축자재 평가 업무를 기초로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인증 업무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지는 건축창호 및 관련 부자재 등 51개 제품을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 실시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등급별로 인증을 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친환경 건축자재 평가기구들은 친환경 건축자재를 인증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인증범위 내의 제품에 대해서는 친환경 건축자재 평가 신청을 더 이상 수리하지 못하고 2021년 5월 1일부터는 친환경 건축자재 평가기구는 평가 업무를 중지해야 합니다. 동시에 통지는 친환경 건축자재 제품 기술인증위원회를 조직하여 친환경 건축자재 제품의 인증 업무에 대한 자문과 기술적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통지는 친환경 건축자재 시범사업과 시범기지를 건설하고 공업과 정보화부는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신청한 자재에 대한 평가, 공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통지는 이러한 친환경 건축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는데 구체적으로는 주택과 도농건설 관련 부서는 건축에 있어서의 에너지 절약과 친환경 건축에 대한 종합정보관리 플랫폼을 통해 친환경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과 활용에 관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 베이스에 인증을 받은 기업과 기구들이 자신의 정보의 등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성급 단위의 주택과 도농건설주관부서에서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를 잘 감독관리하고 나아가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친환경 건축자재의 인증 확대 및 응용방안을 마련하며 건설공사에서 친환경 건축자재가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영역에서의 준법은 중국 현지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률 영역입니다. 한편 규제가 강화됨과 동시에 친환경 건자재와 같은 건축자재 시장에 또 다른 사업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듯 위기 중에 찾아오는 기회를 잘 포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시의 사회신용 시스템 구축 3개년 계획

    상해시는 '본 시의 사회신용 시스템 건설의 신속한 추진과 신용을 기초로한 신형 감독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한 실시의견'(이하 '실시의견'이라고 약칭함)을 반포하고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신용평가를 통한 기업 관리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필요한 각종 영역에서의 신용을 이를 등급화한 후에 차별화된 관리를 하고 나아가 신용에 따른 인센티브와 또는 필요한 경우에 징계 등의 제재를 내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해시의 이러한 조치는 중앙의 신용감독관리 강화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에 근거하는데 2019년에 중국 양회의 정부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신용감독관리'라는 말이 등장하였고 2019년 말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와 2020년 3월의 중공중앙, 국무원이 반포한 '요소시장화 배치 시스템의 개선 강화에 관한 의견'에서도 '신용시스템의 건설, 신용상실행위 판단의 개선, 신용상실 행위에 대한 연합 징계, 신용회복 등의 기제의 강화'가 강조된 바 있습니다.


    현재 상해시가 실시하고 있는 신용감독관리 시스템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세관 영역에서는 상해 세관에서 실시 중인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제도 하에서 400여 개 기업이 고급 인증을 획득하였는데 이러한 기업들이 세관 심사를 받는 비율은 1%가 되지 않아 일반 기업들의 20%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또한 상해의 가딩구의 세무국은 관할 지역의 18.5만 개의 기업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을 A, B, M, C, D 다섯 단계로 나누고 A,B 등급에 대해서는 납세 절차 등 방면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은 기업에게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무당국의 세무행정에도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포된 의견에 따라 상해시는 2021년 말까지 시장감독관리, 사회서비스, 환경보호, 교통운수, 사법감정, 문화관련 법집행 등의 중점 영역에서 기본적인 신용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등급별, 동태적, 타겟형 관리를 진행하고, 2023년까지는 전 영역에서 신용감독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용이 정부관리와 사회통치 시스템 현대화의 중요한 통로와 방식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기업 운영에 문제가 생기거나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사회신용평가 시스템에 등재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개인의 소비에 제한을 주는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에서의 행정 감독관리는 기존의 창구지도라든지 면담과 같은 비공개적인 대면 위주의 행정감독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강조되면서 '신용'을 매개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스템 중심의 감독관리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중국 당국의 감독관리의 변화추세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이를 준수해 나가야 합니다.



    강희철 변호사 (hckang@yulchon.com) 

    변웅재 변호사 (ujbyun@yulchon.com)

    허욱 변호사 (whuh@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