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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 4편 - 자기주식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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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5.]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지난 8월 20일부터 기업의 경영 및 지배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법 개정안에 관해 뉴스레터 시리즈를 발행하고 있습니다(1편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2편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및 소수주주권 강화, 3편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 이번 시리즈 4편은 상법 개정안 뉴스레터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자기주식 규제에 관한 의원개정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금지

    회사분할은 하나의 회사를 둘 이상의 회사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상법 제530조의2).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면 기존에 존속하던 ‘분할회사’의 주주는 분할을 통해 신설되는 ‘신설회사’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 상법상 신설회사의 주식이 배정되는 분할회사 주식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분할회사가 소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신설회사의 주식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종래 지주회사 전환을 계획한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기주식을 매입한 후 인적분할방식을 통해 회사를 분할하고, 분할절차를 통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기주식은 회사의 자산으로 매입한 주주 전체의 재산인데, 자기주식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당 소속 의원 10인이 발의한 의원개정안은, 회사분할 시 분할회사가 소유한 자기주식에 대해서는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주식이 대주주의 지배권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개정안 제530조의8 제1항, 제2항).



    2. 지배주주 판정 시 자기주식 산입 금지

    현행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지배주주”)는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주(이하 “소수주주”)에게 그 보유 주식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0조의24). 이를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이라 부르는데, 지배주주의 기준인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당해 회사의 보유주식수도 합산하게 됩니다(상법 제360조의24 제2항).


    구체적인 사례로 생각해 보면, 모회사인 A회사와 그 자회사인 B회사가 있는데, A회사는 B회사가 발행한 총 100주의 주식 가운데 90주를 소유하고 있고, B회사는 자기주식 5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5주는 소수주주인 C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B회사가 매도청구대상이 되는 주식을 발행한 당해 회사입니다. 지배주주 판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도록 한 상법 규정을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 A회사는 그가 보유한 B회사 주식 90주에 자회사인 B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5주를 합산하여 95주를 소유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A회사는 지분비율이 95/100가 되어 지배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소수주주 C에게 그가 보유한 5주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B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5주를 발행주식총수 및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 모두에서 제외하게 되면, A회사의 지분비율은 90/95(94.73%)가 되어 95%에 미달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배주주의 판정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자회사가 가진 자기주식도 합산하여 지배주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고(대법원 2017. 7.14자 2016마230결정 참조), 이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 판결이 지배주주의 판정을 용이하게 해 주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의원개정안은 위와 같은 비판을 수용하여, (i) 지배주주 요건으로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명의’로 보유하도록 제한하고, (ii) 발행주식총수 계산시 자기주식을 제외하며, 지배주주의 보유주식수 산정 시 모회사와 자회사의 주식을 합산하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상에서 살핀 의원개정안은 종래 대주주의 지배권 확보 및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자기주식에 대한 규제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위 의원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주주 지배권 강화제한 및 자기주식 활용도 하락 등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지배구조 및 기업 경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기업들로서는 향후 의원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주시하면서 사전에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화우의 기업법무그룹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지배구조의 분석 및 개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권 방어 등 회사의 경영 전반에 걸친 법률문제에 관해 전문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상구 변호사 (sghan@yoonynag.com)

    안상현 변호사 (shahn@yoonynag.com)

    박기만 변호사 (kmpark@yoonyn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