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화우

    '소비자신용법' (대부업법 전면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0.10.05.] 


    I. 개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 9. 2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대부업법의 법률 명칭을 「소비자신용에 관한 법률」(이하 ‘소비자신용법’)로 변경하고, 기존 대부업법의 일부 조항 개편 및 규율공백이 있는 부분을 신설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 규율하는 내용 일부를 이관하였습니다. 핵심내용은 ①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②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③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등입니다.


    ※ 관련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안(2020.9.21. 입법예고)도 포함하였습니다.



    II. 그간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 등

    금융위는 2017.12. ‘대부업 감독강화 방안’을 통해, (i) 대출은 전문적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되, 신용인프라 참여(신용정보 집중) 등 책임성을 확보하고, (ii) 중개는 금융권 대출모집인 수준의 규제를 도입해 나가면서 금융소비자법상의 대출상품 중개업자로 일원화하며, (iii) 추심은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면서 대부입법상 매입채권추심업과 신용정보법상 채권추심업을 단일 업종화 하는 방향으로 중장기 감독체계 개편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2018.1. ‘2018년 업무계획’에서 금융회사·추심업자와 개인채무자간에 대등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i) 부실채권의 손쉬운 매각 제한 및 시효연장 관행 개선, (ii) 채무자의 사후 권리 구제 수단 강화, (iii) 채권추심회사 및 매입채권추심업자 등에 대한 통일적 규율체계 마련 등 관련 제도를 종합 개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금융위는 2019.10.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을 발표하면서, 현행 대부업법이 대출 관련 일체행위(체결, 추심·채무조정 등 이행, 상환·소멸시효 완성 등 종료)를 포괄하도록 확대 개편하기로 하고, 기본전략으로 (i)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책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 유인구조 설계, (ii) 궁극적으로 금융회사도 채권회수율을 높이는 등 채권자-채무자간 ‘win-win’ 가능한 제도적 토대 마련, (iii)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대등한 당사자로서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 소비자신용 규율체계 마련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금융위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관련 계획을 보다 구체화 하였는데, 중점과제로 (i)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채무자가 신속한 경제활동 재개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ii) 회수 극대화를 목표로 한 연체채무 누증과 과잉추심 강화 관행을 제한하여 채무자의 인권과 평온한 생활을 보장하며, (iii) 제3자를 통해 추심(위탁·매각)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고객 신뢰 보호책임 지속으로 연체채무자도 고객이라는 인식 확산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채권추심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업무단계별로 제시하고, 금융회사등의 채권 매각 프로세스를 규율함으로써 불법·불공정한 채권추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도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을 제한하기 위해 개인대출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조치 제외 및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회수 포기 등에 관한 모범규준(예: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Ⅲ. 주요내용

    1. 적용대상 채권과 행위

    채권금융기관(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매입추심자 등)이 소비자신용(금전대부, 카드 할부, 지급보증 등 대위변제, 채권양수 등)을 원인으로 개인채무자(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이하 ‘개인채권’)에 대하여, 그 생성부터 소멸까지 전 과정에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담보부 개인채권의 경우 일부 조항(기한이익상실 전 채무조정 특별절차 등)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소비자신용 및 개인채권과 관련하여 소비자신용법과 다른 법률의 규정이 다른 경우 소비자신용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연체 개인채무자는 자력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권금융기관에 상환의 곤란 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기관은 추심 중지 및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금융기관이 개인연체채권에 대한 기한이익상실 및 양도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미리 채무자와 채무조정 협상을 하여야 합니다. 이는 1가구 1주택 등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경매절차 시에도 적용됩니다.


    (채무조정교섭업 도입) 채무조정교섭업은 등록제(등록요건으로 자기자본, 전문성, 물적설비 등 필요)로 운영됩니다. 업무 범위는 채무조정 요청서의 작성 제출 대행, 제출 후 채무조정 조건의 협의대행(채권자와 접촉 협상 가능) 등 업무입니다. 대부업(대부중개) 매입추심업 수탁추심업 등의 겸영이 금지되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접수대행, 채무조정안 상환 현황 관리, 재무상담 등의 부수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수료 수준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제한되고,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채무자 채무조정 상환현황 및 고지업무를 위탁받은 때에만 수수료 수취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신의성실의무, 채무조정요청권이나 수수료 등 중요사항을 계약체결 전 설명할 의무,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의무 등이 부과됩니다.


    3. 채무자의 연체·추심부담 경감

    (기한이익상실 후 연체이자 제한)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것이 금지되고(약정이자만 부과 가능), 이에 반하는 약정 체결시 약정이자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양도 전 장래 이자채권 면제) 상각 개인채권(대통령령에서 대상채권 범위 규정)에 대해서는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채권금융기관은 채권의 회수가능성 및 실익을 고려하여 소멸시효중단(시효연장) 기준을 이사회 의결로 마련해야 합니다. 채권금융기관은 개인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개인채무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심 및 양도 제한) 개인채무자가 법에 따른 재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요청한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채무자 사망채권(분쟁소지 없는 경우 제외), 채권존부·금액을 소송·분쟁 중인 채권의 추심·양도가 금지됩니다. 또한, 매입추심업자 등 채권양수인이 채권자 변동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지 않은 채권의 추심이 금지됩니다.


    (추심연락 총량 제한) 동일한 채권의 추심을 위해 개인채무자에게 대한 추심연락{방문, 말·글·음향·영상·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1주일에 7회(채권금융기관, 수탁추심업자,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연락행위 합산)로 제한됩니다. 추심연락을 통해 상환능력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로부터 7일간 재연락이 금지됩니다.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활동이 현저히 저해될 우려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4. 원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추심업자 선정 및 관리책임)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매입추심업자 선정 시 채무자 처우, 위법 및 민원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고, 개인채무자에게 추심위탁 및 채권양도 전 해당 예정일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원채권금융기관(개인채권을 최초로 양도한 채권금융기관)은 수탁추심업자·매입추심업자의 법률위반 여부를 점검해야 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합니다.


    (재양도 제한·채무조정업무 위탁 금지 등) 개인연체채권을 양수한 채권금융기관이 이를 제3자에게 재양도 하려면 원채권 금융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원칙적으로는 재무조정업무를 수탁추심업자에게 위탁할 수 없으며, 수탁추심업자의 위법·부당행위 발견시 추심 위·수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계약에 반영).


    (매입추심자 규제 강화) 매입추심업과 대부업의 경영이 금지됩니다. 또한, 매입추심업자가 채권 매입시 담보조달비율이 70% 이하(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가 되도록하고, 대출기관의 담보조달비율을 초과하는 대출이 금지됩니다.


    5. 규율이행의 실효성 확보

    (원채권금융기관 배상책임 강화) 추심업자의 위법행위로 개인재무자 등에게 손해를 기한 경우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추심업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다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법정손해배상 도입)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기관, 추심업자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손해액 입증 불필요)하며, 이 경우 채권금융기관 등이 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IV. 향후일정 등

    2020년 9월 ~ 12월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 및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절차를 진행하고, 2021년 1분기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대부업법 전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1월 2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회사 등의 부실 대출채권 양도 및 추심 등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므로 개정안을 미리 충분히 숙지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HW_2020.10.05_1.jpg



    이숭희 변호사 (shlee@hwawoo.com)

    이주용 변호사 (jylee@hwawoo.com)

    제옥평 변호사 (opj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