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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경쟁법 시행령에 따른 기업결합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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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6.]


    베트남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 베트남 경쟁법(Law on Competition) 개정 법률(이하 “경쟁법”) 시행에 이어, 코로나 19가 한창이던 2020년 상반기에 후속 시행령(Decree No. 35/2020/ND-CP, 2020.3.24. 제정 및 2020.5.15. 시행, 이하 “본 시행램”)을 공포하여, 베트남 경쟁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경제력집중신고(이하 “기업결합신고”)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업의 인수 또는 합작투자 등 투지행위가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될 경우, 종전과 같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외국인투자등록 또는 자본출자등록 절차에 더하여 그 사전 단계로서 기업결합신고를 우선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투지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검토되어야할 것입니다.



    1. 기업결합의 정의 및 기업결합신고의 대상

    베트남 경쟁법 및 본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기업결합이란, (i) 흡수합병, (ii) 신설합병, (iii) 기업인수, (iv) 합작회사 신설 및 (v) 법률에 따른 기타 경제력집중행위를 포함합니다(경쟁법 제29조 참조).


    경쟁법은 베트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제력 집중행위의 금지를 천명하고, 기업결합 당사자의 (i) 베트남 시장 내의 총자산가액, (ii) 베트남 시장 내의 총매출액 또는 총구매액, (iii) 기업결합의 거래가액 및 (iv) 합산시장점유율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두었는데, 본 시행령은 그에 따라 신고대상인 기업결합의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을 아래와 같이 화사의 유형에 따라 달리 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사전에 기업결합신고를 해야 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본 시행령에 의하면 아래 총자산가액, 총매출액 또는 총구매액 기준은 기업결합 당사자인 회사 뿐만 아니라 그 화사가 소속된 기업집단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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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할당국 및 신청서류

    본 시행령에 따른 베트남의 기업결합신고 관할 기관은 상공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산하의 국가경쟁관리위원회(National Competition Commission; 이하 “NCC”)인데, 실제로는 아직까지 위원회 구성은 완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공부의 안내에 따르면, 먼저 상공부에 기업결합신고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상공부 산하 경쟁/소비자보호국(Vtetnam Competition and Consumer Authority) 및 경쟁/소비자보호국 산하의 경제력집중관리실에 이관하여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시행령에 따른 기업결합신고의 신청서류는 다음 목록을 포함합니다.


    ① 지분양수도/합작/합병관련계약서초안

    ② 기업결합신고서(표준양식)

    ③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목록(모회사, 자화사, 지점 및 대표사무소를 포함한 기업집단 목록)

    ④ 기업결합 당사자들이 취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리스트

    ⑤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시잠점유율 관련 보고서 

    ⑥ 기업결합의 반경쟁적 영향의 극복방안 보고서

    ⑦ 기업결합의 긍정적 영향 및 제고방안 보고서

    ⑧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법인설립증명서(한국의 사업자등록증/베트남의 ERC)

    ⑨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최근 2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3. 기업결합신고의 심사

    기업결합신고의 심사는 경쟁제한성 여부에 따라 예비 심시와 정식 심사로 구분됩니다. 기업결합신고서가 제출되면 NCC는 7영업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완전성과 유효성 여부를 통보하며, 미비한 부분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경쟁법 제35조 제2항 참조). 완전한 신고서류가 접수되면, NCC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진행하여 기업결합 진행을 승인하거나 또는 정식심사에 회부하게 됩니다(경쟁법 제36조 참조). 정식심사로 회부될 경우, NCC의 심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예비심사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이며, 복잡한 시안의 경우 추가로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경쟁법 제37조제1항참조).


    예비심사에서는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합산시장점유율, 기업결합 전후의 관련 시장의 경쟁 상태, 재화/용역의 생산·유통·공급 과정에서의 관련성 및 보완관계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경쟁법 제36조 참조). 기업결합 참여 회사의 시장점유율 또는 시장점유율 제급의 총합(허핀달-허쉬만지수를 의미함, 이하 “HHI 지수”)이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경쟁관리위원회는 해당 기업결합을 예비심사단계에서 승인하게 됩니다(본 시행령 제14조제2항 참조).


    ①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관련 시장 합산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②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관련 시장 합산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이고 HHI지수가 1,800 미만인 경우

    ③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관련 시장 합산시장점유율이 20% 이상이고 HHI지수가 1,800 이상이지만, 기업결합에 따른 HHI지수 증가 폭이 100 미만인 경우

    ④ 특정 재화/용역의 생산·유통·공급 과정에 관계되어 있거나 재화/용역을 상호 공급하거나 부수적인 보완을 상호 제공하는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관련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이 20% 미만인 경우


    정식심사에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반경쟁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기업결합의 승인, 조건부 승인 또는 금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건부 승인의 내용은, (i) 기업결합 참여 회사의 분할, 자본이나 자산 일부의 매각, (ii) 기업결합 후 재화/용역의 구매/판매 가격 또는 기타 거래 조건의 통제, (iii)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 및/또는 (iv) 기타 기업결합의 긍정적 효과제고를 위한 조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경쟁법 제42조 참조).



    4. 제재조치

    베트남 경쟁법과 본 시행령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경쟁 분야의 행정처벌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75/2019/ND-CP)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 기준 관련시장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기업결합신고 누락 : 1% 내지 5%

    ② 기업결합신고 후 예비심사 또는 정식심사의 확정 전 기업결합 착수: 0.5% 내지 1%

    ③ 기업결합의 조건부 승인 내용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거나 기업결합 금지 대상과 기업결합 감행 : 1% 내지 3%


    위와 같은 고t태료 처분에 더하여 위반 사실 공표, 지분 양도 또는 기업결합 이전으로의 원상회복 조치 등과 같은 제재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기업결합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5. 기업결합신고 제도에 따른 영향 및 주의사항

    2020. 5. 15.자로 시행된 본 시행령에 따라 기업결합신고 대상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는 베트남의 경제 시장을 더욱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아직 기업결합신고를 관할하는 국가경쟁관리위원회가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고 신청서류 준비에 관한 상세한 가이드라인 나와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담당 실무부서와 협의하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고, 향후 실무 사례가 축적되고 지침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기업결합심사 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준우 변호사 (izunu@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hwawoo.com)

    최성도 변호사 (sdchoi@hwawoo.com)

    당현우 변호사 (hwd@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