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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관련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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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7.] 


    법무부는 2020. 9. 28. ① 증권 관련 소송에만 한정되어 시행되던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② 상행위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다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위 법률안의 제정 및 개정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집단소송법 제정안 및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집단소송 확대 적용 : 집단소송법 제정안

    집단소송은 집단적 피해사고에 있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기본적으로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확대

    기존에 증권 분야에 한정되었던 집단소송을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즉, 현행 제도 하에서는 집단소송의 적용범위가 증권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에 한정되었으나, 제정안은 집단소송을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허가 요건 중 ‘구성원 50인 이상’의 요건은 유지하나,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 회사증권 총수 1만분의 1 이상’일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2) 대표당사자요건의 완화

    대표당사자 요건에 관하여 ‘경제적 이익이 큰 자’라는 요건을 없애고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로 완화하였습니다.


    3) 소송대리인선임 필요여부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원고 및 피고가 모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였으나, 제정안은 원고만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4) 관할 확대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이었으나, 제정안은 다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의 특성과 국민참여재판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직권 또는 당사자신청에 따라 이송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 소송허가결정에 대한 불복 제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소송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집단소송절차는 실질적으로 6심제에 걸쳐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정안은 집단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를 삭제함으로써 불복을 제한하고, 본안재판에서 다투도록 하였습니다.


    6) 소송 전 증거조사제도도입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증거 유지명령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7)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

    형사재판에만 도입되었던 국민참여 재판을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1심 사건에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대표당사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8) 기타

    집단소송법은 그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집단소송법의 제정과 동시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되지만, 집단소송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계속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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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일반적 도입 : 상법 개정안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여 불법행위의 반복을 방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제조물책임법, 특허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 산발적으로 도입하고 있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대체로 손해의 3배를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분야별 구별을 없애고 상행위 전반에 걸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안으로 신설되는 상법 제66조의2에 따르면, 상인이 상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법원이 고의·중과실의 정도, 발생한 손해의 정도,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재산상태, 처벌 경위, 구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손해의 5배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손해가 아님을 입증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제66조의2 제4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행규정화하고 있습니다.



    3. 향후 전망

    법무부는 2020.9.28.부터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집단소송법의 제정 및 상법의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책임경영과 소비자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블랙컨슈머의 소송 남발로 인하여 법적 비용 지출이 늘어날 우려가 있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기업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 예측이 어려워져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화우의 기업송무그룹과 기업법무그룹은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업무 경험을 축적하고 있으며, 입법예고된 법률에 대해서도 TF를 구성하여 심도 깊은 연구와 기업고객을 위한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남 변호사 (snyoo@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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