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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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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5.] 



    I. 추진배경 및 경과

    기존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하여는「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그룹차원의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비(非)지주 금융그룹의 경우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2018년 7월 2일「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을 제정하여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을 시행해왔으나,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 방안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6월 5일「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수립하여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정부는 금융그룹감독법을 공정경제3법(상법, 공정거래법 및 금융그룹감독법)의 하나로 지정하였고, 동법 제정안은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0년 9월 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후 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의 의결이 이루어지면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고I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II. 금융그룹감독법의 주요 내용

    금융그룹감독법의 내용은 기존 모범규준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나,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여 구속력 있는 법령의 형태로 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금융그룹감독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

    금융위원회는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들이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해당 금융회사들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중 감독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합니다(제5조).


    금융그룹 지정 시 금융위원회는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회사를 대표금융회사로 지정하여 금융그룹의 내부 정책 수립 및 건전성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합니다(제7조, 제8조).


    나. 금융그룹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구축

    금융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과 위험관리를 위해 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그룹은 건전한 내부통제를 위해 내부통제정책 및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그룹 차원의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정책 및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제9조, 제11조).


    이러한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체계는 소속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대표금융회사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합니다(제10조, 제12조).


    다. 금융그룹 내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들은 금융회사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 또는 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을 등을 고려하여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야 하며, 소속금융회사의 위험이 금융그룹 전체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게 인식 및 평가하고 감시·통제할 의무가 있습니다(제14조, 제16조).


    또한 소속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가지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와 중요한 내부거래를 하려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의 주요 내용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제15조).


    라. 보고 및 공시 의무

    소속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항을 대표금융회사를 통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여야 합니다(제22조).


    마. 건전경영지도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4조).


    바. 처분 및 제재

    금융위원회는 소속금융회사 및 임직원이 금융그룹감독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 위반 양태에 따라 소속금융회사에 대한 위법행위 시정명령, 중지명령, 경고, 주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직무정지, 직무대행 관리인 선임, 문책경고나 주의적 경고 또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제25조), 사안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1조).


    또한 소속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자가 금융회사의 비공개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비공개정보를 제공 받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제29조).


     

    III. 금융그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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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시사점 등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는 기존 모범규준의 내용과 유시한 내용이 규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보다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규정을 통해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및 경영건전성 등을 충실하게 통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행정처분, 과태료, 벌칙 규정 등을 통해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보다 충실한 규제 준수가 필요한상황입니다.


    이에 금융그룹은 금융그룹감독법상 규정된 내부통제체계 및 위험관리체계를 충실히 마련하고 경영건전성 및 자본적정성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 준수 여부를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금융그룹의 대표금융회사는 전체 금융그룹의 규제 준수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현재 모범규준에 따라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의 6개 그룹이 감독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융그룹감독법 시행 이후에도 유시한 범위의 감독대상 금융그룹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국회 의결 과정에서 법령의 세부적인 내용이 변동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금융그룹감독법의 입법 추이를 면밀히 살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우는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인력을 포함한 금융 규제 분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여 금융 제도 및 규제에 관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융그룹감독법 제정 과정에도 참여하여 법령 내용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입법 예정인 금융그룹감독법의 내용 및 그 대응과 관련하여 문의시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숭희 변호사 (shlee@hwawoo.com)

    이주용 변호사 (jylee@hwawoo.com)

    제옥평 변호사 (opje@yoon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