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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개정 정사각형 형태의 풍력발전 계측기 유효지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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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3.] 


    2020년 10월 8일,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의 일부개정(안)(이하 “본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발전사업허가 신청을 위한 풍황계측의 유효지역을 정사각형 형태로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20년 10월 28일자로 의견수렴기간이 종료되었고 2020년 11월 10일자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확정되어 시행 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본 개정안 [별표2] 부칙 제2조). 


    본 개정안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정사각형 형태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보다 발전사업허가 신청자의 터빈 배치에 대한 보다 넓은 재량이 부여되고, 터빈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가 가능해졌으며, 계측기를 발전단지의 최외곽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단지 개발 후에도 풍황계측 등에 기존 계측기를 지속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현행 규정

    사업자가 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1년 이상 기간 동안 풍황계측기를 설치하여 확보한 해당 지역의 풍력자원 측정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행 조항은 풍력자원의 측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유효지역을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계측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효지역의 우선권은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됩니다. 


    * 현행 발전사업허가세부허가기준 별표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기준

    4.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이하 “유효지역”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반지름 5㎞이내

    나. 산악, 심한 비탈(경사도 17°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반지름 2㎞이내

    다.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라.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5. 풍력발전의 부지중복에 대한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범위(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 해당)

    동일지역에 다수가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유효지역의 우선권은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


    SJ_2020.11.13_1.jpg


    그런데 풍력 발전시설의 설치나 풍력발전기의 단지배치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또는 다각형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 조항에 따른 원 형태의 유효지역에는 발전시설 부지로 활용되지 못하는 면적이 발생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공간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본 개정안의 내용

    본 개정안에 따르면, 계측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km 이내의 원으로 된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계측기 설치허가를 먼저 받은 자의 유효지역 우선권을 보장하면서도, 제3자가 설치한 계측기의 유효지역(해당 제3자가 계측기를 먼저 설치함으로써 유효지역의 우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을 침범하지 않거나 해당 제3자의 동의를 받게 되면,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의 유효지역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단, 계측기 1기당 허용되는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기존과 유사하게 유효지역 내 80km2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4. (상동)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반지름 5km 이내. 단,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복이 없거나 동의(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단지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km2 까지 가능

    나.~라. (기존과 동일)


    본 개정안에 따라 계측기를 발전단지의 최외곽에 배치하는 것도 가능해지므로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사업자가 없거나 해당 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이론상으로는 계측기 설치지점을 기준으로 총 네 개의 정사각형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 내의 어느 지점이라도 임의로 정사각형을 선정하여 유효지역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SJ_2020.11.13_2.jpg


    따라서 기존보다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유효지역의 형태 및 지점에 대하여 발전사업허가 신청자에게 넓은 재량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터빈도 보다 효율적으로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유수면에서 풍력발전사업허가 신청자들의 부지중복 문제 발생시 유효지역 내 계측기의 우선권은 여전히 종전의 원 면적 범위를 기준으로 부여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계측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5km를 벗어난 지역에 계측기를 설치한 자(B)가 있는 경우, 해당 원 밖의 계측기 설치자(B)가 계측기를 원 면적 안에 설치한 자(A)보다 나중에 계측기를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 안의 계측기 설치자(A)는 원 밖의 계측기 설치자(B)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해당 원 밖의 설치자(B)의 유효범위 내에서 정사각형 면적을 유효지역으로 하여 발전사어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시사점

    본 개정으로, 계측기의 유효지역 범위에 발전사업허가 신청자의 재량권이 보다 폭넓게 인정됨에 따라 풍력 발전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최근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풍력발전을 추진하는 사업자들 간의 부지중복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본 개정으로 인해 풍력발전 사업자들 간의 중복부지 분쟁이 더 심화될 우려도 있습니다. 사업자가 유효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 부지와 중복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효지역의 우선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법령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제정된 행정규칙으로서, 이와 같이 법규가 아닌 행정규칙을 근거로 풍황계측기의 유효범위의 우선권을 발전사업허가 신청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 등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파트너변호사 (shlee@shinkim.com)

    정수용 파트너변호사 (syjung@shinkim.com)

    최대혁 파트너변호사 (dhchoi@shinkim.com)

    김려 소속변호사 (rkim@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