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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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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1.13.] 


    금융위원회는 2020.11.3.「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정 「특정금융거래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021. 3.25. 시행 예정, 이하 특금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행령 개정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의 발급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 대상과 기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절차와 방법 등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중요한 구체적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2020.11. 3. ~ 12.14.)동안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1. 가상자산의 범위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열거한 대상을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개정 특금법 제2조 제3호). 시행령 개정안은 특금법에서 열거한 것에 더하여 선불카드, 모바일상품권, 전자채권 등을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전 시 전송기록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의 범위에는 속하지만, 자금세탁방지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금법이 가상자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두고 그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을 열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실무적으로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적 증표의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열거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의깊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에서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시킬 사업자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개정 특금법 제2조 제1호 하목). 그런데 시행령 개정안은 별도의 행위를 추가하지 않았고, 금융당국은 특금법의 적용범위를 주요가상자산사업자로 제한할 것을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사업자가 단순히 매매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만을 제공하는 경우, 개인 암호키에 대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는 경우,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이는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국제기준을 수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취지로 평가됩니다.


    다만 FATF 국제기준을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석에 대한 원칙만을 제시할 뿐이므로, 법 시행 후 상당 기간 동안은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각 사업 모델들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각종 신고의무 및 형사벌칙 등 매우 높은 수준의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 발급기준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개정 특금법 제7조 제3항 제2호). 또한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회사등이 실명계정을 발급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i) 고객예치금을 분리·보관, (ii)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iii) 신고 불수리 요건 미해당, (iv) 고객의 거래내역분리관리의 요건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v)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절차 및 업무지침 등을 확인하여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향후 개정고시될) 금융정보분석원고시를 통해 ‘법화와 가상자산간교환이 없어 예치금이 없는 등 실명계정이 필요 없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실명계정을 통한 금융거래 의무를 면제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실명계정외 신고의무등 다른 의무는 준수필요).


    이는 법화와의 교환이 없는 경우, 은행 계좌와의 연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정책 방향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화가 아닌 화폐와의 교환을 허용하는 경우 등 실무적으로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사항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마련될 고시 개정안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또한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 분석, 평가하도록 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이는 특금법상 고객 확인의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히기는 하였으나,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금융회사등이 실명계정 발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실무적으로 금융회사등이 임의로 과도하게 경직된 조치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의 대상 및 기준

    특금법은 소위 Travelrule을 도입하여, 가상자산 이전 시 송신을 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개정 특금법 제5조의3, 제6조 제3항).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정보제공의 대상·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Travel rule은 가상자산사업자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므로, 특금법 시행 이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인 2022. 3.25.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Travelrule은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적용되는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개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수취인을 확인하는 형태(식별이 안 된 개인의 지갑으로 이체 금지)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가상자산사업자(그에 가입된 개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에게 송신인 정보를 요청하여 의심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사업자의 수취인 확인 방법, 고객으로부터의 송신인 정보 요청방법 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가상자산은 시세가 실시간으로 변동한다는 점에서 1백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금융정보분석원장이 고시예정)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5. 신고 관련 절차 및 방법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접수를 하여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의견을 받아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게 됩니다.


    향후 구체적인 양식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의 시행이 가상자산의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가상자산과 관련된 투기과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부처합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신고 요건을 심사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절차를 통과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업계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해서는 ISMS 인증을 받고,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하는 등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규제를 준수하여야하고, 원화 등 법화로의 교환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추가적인 심사를 통과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높은 수준의 규제를 준수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신속히 신고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블록체인/가상자산에 관한 법률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폭넓은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블록체인법학회에서 발간하는 특금법 주해서 집필에도 참여하는 등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행령안의 확정, 감독규정 등의 하위규정의 개정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수 변호사 (jay.yoon@leeko.com)

    강현구 변호사 (hyunkoo.kang@leek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