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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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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18.]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2021. 2. 17. 공동으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및 동 시행령의 내용 중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배포하였습니다. 앞서 특정금융정보법은 2020. 3. 24.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를 정의하고 그 신고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이 있었으며, 그 후 2020. 11. 3. 그에 따른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도 이루어진바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절차 및 관련 신고 요건에 관한 심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은 본 뉴스레터를 통하여 위 매뉴얼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을 매도 또는 매수하는 행위,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는데(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1호 하목), 동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를 유형화하여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를 주요 가상자산사업자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에서는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 국제기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주요 요소가 (1) 영업으로, (2) 고객을 대신하여, (3) 가상자산 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행위 유형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단순히 매수 매도 제안을 게시할 수 있는 장(場)만을 제공하는 경우(매매 제안을 위한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거래는 개인별 지갑이나 게시판 관련 회사의 지갑이 아닌 별도 지갑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

    - 단순히 가상자산의 거래에 대한 조언이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 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매도 매수 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제조자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업무 절차]

    매뉴얼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바, 이 절차는 신규, 변경, 갱신 신고에 있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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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변경신고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데,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그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기간은 이보다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려는 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대한 신고서 접수 시에 신고 요건 심사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도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정보분석원 역시 이와 별도로 접수된 신고서에 대한 요건 심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심사 의뢰 공문이 접수된 이후 신고 요건에 관한 심사 업무에 착수하게 되고, 심사를 거쳐 신고 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 금융정보분석원이 위 보고서를 토대로 최종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신고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첨부서류 중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별도로 마련된 양식의 “가상자산 취급 목록”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때 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에 대한 작성방법은 이 매뉴얼에 별도로 설명되어 있지 않은바, 신고를 하고자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업무방법에 대해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비추어 자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제출되는 “가상자산 취급 목록”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상품명, 발행처, 용도가 고객거래용인지 그 외의 용도인지 여부(복수기재 가능), 해당 가상자산이 다크코인인지 여부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한편 신고서 접수 시 제출되는 모든 첨부서류는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할 것이 요구되고,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및 기재내용이 누락되어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로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신고인, 본점의 소재지 등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i) 국내 사업장의 주소 및 연락처, (ii) 국내에 거주하면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실지명의와 국적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 국문으로 번역된 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하고,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는 현지의 공증을 받을 것이 요구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 해당여부 확인]

    특정금융정보법은 일정한 경우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3항), 구체적으로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자, (2)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통하여 금융거래등을 하지 아니하는 자, (3) 특정금융정보법 등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직권으로 말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금융감독원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위 불수리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발행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를 통해 당해 인증의 구체적 내용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감독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사실을 검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2)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은 은행이 발급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증명서를 통해 발급 내용과 유효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발급확인자에는 보고책임자 이상의 자가, 담당자에는 발급 은행의 부서장급 이상의 자가 각 기재되어야 합니다.


    한편 (3), (4)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자 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본점의 명칭 및 소재지를 기재한 서류 및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 관계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고, 이와 함께 공증 받은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 등 설립 또는 신고의 의사 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역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위 요건과 관련하여 심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는 법인의 대표자와 등기 임원이 포함하는 바, 사업자의 금융 관련 법률 위반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신고인인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등기 임원 모두 별도로 마련된 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우선적으로 위 확인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금융관련 법률위반 등을 확인하지만,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등의 신원조회 결과를 사업자 요건 심사에 활용하며, 일단 신고가 수리된 이후라고 하더라도 신원조회 결과에 포함되지 아니한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사항이 제보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신고가 직권말소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신고 유지 요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도 신고 불수리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고가 직권말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서 또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후 변경된 사항을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신고사항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45일 전까지 갱신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본 매뉴얼 배포의 의의]

    이번에 이루어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은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시행을 앞두고, 그 동안 베일에 싸여져 있던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방법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법률적인 불확실성을 낮추고 현재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 신고절차에 있어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의 단계별 역할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한 점, 신고서류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들이 제출되어야 하고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지, 특히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제시한 점은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방법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및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취급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 목록을 제출하도록 한 점은 특히 디파이 등 여러 사업모델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나, 여러 가상자산을 취급하고 그 취급목록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신고방법이나 변경신고의 여부에 있어 다소 고민을 안겨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만, 구체적인 매뉴얼의 운용 과정에서 실무상 문제되는 사항들이 단계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의 디지털기술 및 데이터법 PG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입법과 관련된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이 있으시거나,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신고 관련 업무를 문의하시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파트너변호사 (jhcho@shinkim.com)

    이현우 소속변호사 (hwolee@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