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법률정보

    김앤장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 도입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1.01.29.]



    종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 표시’를 앞으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반식품에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식약처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하고 2020. 12. 29.자로 시행하였습니다.


    동 고시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기능성 원료 중 다량 섭취해도 건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입증된 29종을 사용하여 제조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합니다.


    *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목록(29종):

    인삼, 홍삼, 클로렐라, 스피루리나, 프로폴리스 추출물, 구아바잎 추출물, 바나바잎 추출물, EPA 및 DHA 함유 유지, 매실추출물, 구아검/구아검가수분해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대두식이섬유, 목이버섯식이섬유, 밀식이섬유, 보리식이섬유, 옥수수겨식이섬유, 이눌린/치커리 추출물, 차전자피식이섬유, 호로파종자식이섬유, 알로에 겔, 프락토올리고당, 프로바이오틱스, 홍국, 대두단백, 폴리감마글루탐산, 마늘, 라피노스, 분말한천, 유단백가수분해물


    다만, 일반식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햠량은 ‘1일 섭취기준량’의 30%를 충족하여야 하고, 최대함량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위 29종 외 다른 원료를 사용하여 기능성을 표시·광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새롭게 식약처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때는,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오인·혼동하지 않도록 기능성 내용과 함께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제품의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기능성 광고를 할 경우에도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광고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허용된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고 모든 요건을 충족한 일반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영유아어린이, 임산·수유부, 노인, 환자 등 민감계층을 섭취 대상으로 하는 식품과 주류 및 당·나트륨이 많은 식품 등에는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정제,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윤선우 변호사 (sunwoo.youn@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