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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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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2.]



    지난 2021. 3. 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①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직매입거래시 납품업자에게 60일 이내에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대금지급기한 규정),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영업시간 구속금지 규정) 주요 골자로 합니다. 금번 개정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공백을 해소하는 취지이기는 합니다만, 향후 대규모유통업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 특성상 법령 준수에 실무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여러 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하에서는 이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예상되는 논쟁 사항 등 그 시사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가. 대금지급기한 규정 (제8조)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유형은 (i) 직매입거래, (ii) 매장임차인과의 거래, (iii) 특약매입거래, (iv) 위수탁거래로 구분됩니다.


    현행법 제8조 제1항은 위 거래 유형 중 (ii) 매장임차인과의 거래, (iii) 특약매입거래, (iv) 위수탁거래와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각 거래를 통해 발생한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 거래 유형 중 직매입거래(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판매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대금지급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직매입거래의 경우 매입과 동시에 판매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다른 거래 유형들과 달리 일정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공제를 위한 판매 마감 및 정산 절차에 따른 기간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았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의 특성상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다수의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됨에 따라 실제로는 지속적, 연속적인 납품 및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편의상 월 마감일을 설정하여 판매대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금이 정산되어 왔고*, 다른 거래 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상품 납품 후 대금 지급까지 일정한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백화점/대형마트용 「직매입 표준거래계약서」에서도 직매입거래에 따른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6조(납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갑”은 납품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또한, 실제로도 일부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규모가 적은 중소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대형 납품업체에 비하여 대금 지급 기일을 길게 설정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판매대금의 지급 지체로 인한 영세 납품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고려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법정 기한 내에 거래 상대방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를 통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상품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개정안 제8조 제2항).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과의 거래,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법정 대금지급기한을 초과하여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 때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고(개정안 제8조 제3항), 이러한 상품대금 및 이자를 상품권 내지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 역시 금지됩니다(개정안 제8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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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금번 개정 규정은 개정안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안 부칙 제2조). 따라서 해당 시점 이후부터 위 개정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판매대금지급과 관련한 시정명령(법 제32조)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법 제35조),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법 제39조).


    나. 영업시간구속 규정 (제15조의2)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매장을 임차해 영업하는 입점업체의 영업 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질병의 발병, 치료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입점업체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 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체가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장임차인에게 영업의 실익이 없거나 질병이 발병하여 치료가 필요한 때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영업을 강제할 경우 매장임차인의 영업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18년에 신설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 본사 대부분은 판매 위탁을 통해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매장임차인 외에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은 사업자(이하 “판매수탁자”)에 의해 운영되는 매장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장임차인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실질적으로도 매장임차인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유통업자로부터 영업시간의 구속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판매수탁자들은 대규모유통업자와 직접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매장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기존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에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포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수탁자가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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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개정 규정은 판매수탁자가 개정안 시행 이후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안 부칙 제3조). 따라서 해당 시점 이후부터 위 개정 규정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품대금지급과 관련한 시정명령(법 제32조)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법 제35조), 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법 제39조).



    2. 시사점

    가. 대금지급기한 규정 (제8조)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 유형 중 직매입거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 규정은 대규모유통사업자들에게 새로운 부담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2020년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거래금액 기준 편의점의 98.9%, 대형마트의 78.6%의 거래가 직매입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영세 납품업체와의 거래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쇼핑몰 거래의 경우 거래금액의 43.9% 상당이 직매입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먼저, 통상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납품업자와 다수의 다양한 상품들을 연속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다른 거래 유형들과 달리 월 판매마감일이 아닌 ‘상품 수령일’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정 지급 기한을 준수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산 방식, 대금지급절차 등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기존 정산 방식, 시스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매입거래 대상 상품 중 제작상품(가구), 설치상품(가전), 미입고 상품(수입상품 등) 등과 같은 경우에는 ‘상품 수령일’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품 수령일’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품 수령일’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특수한 직매입거래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수령일에 관한 규제당국의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하면,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직매입거래에 따른 납품대금 및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고,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예외적으로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등과 같이 현금 지급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현금 외 대체결제수단은 지급이 허용됨). 아울러 납품업체가 현금 외 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만기일 이전에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할인료, 이자 등의 현금화 비용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의 불이익 제공행위로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영업시간구속 규정 (제15조의2)

    이번 개정안에 따라, 매장임차인 뿐만 아니라 매장임차인의 판매수탁자도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대규모유통업자 입장에서는 현행법에 비해 매장 영업시간, 휴무일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하여 매장의 통일적인 운영에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동 규정은 영업시간 단축 요구 사유 및 그 범위와 관련하여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해당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시 질병의 발병과 치료의 사유로 인한 영업시간 단축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 요구 수준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이 판매수탁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진 만큼, 향후 이와 관련하여 판매수탁자와 분쟁이 발생한다면 대규모유통업자가 그러한 사유가 없다거나,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등을 소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정안 시행 이전에 매장임차인 및 판매수탁자의 영업시간 단축 관련 절차를 정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영업시간 단축 기준 즉,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 사유별 단축시간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판매수탁자 등에게 미리 공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판매수탁자 등과의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판매수탁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더욱 상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돈 파트너변호사 (sdlee@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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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근배 파트너변호사 (gbseok@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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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연 파트너변호사 (jyunkim@shink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