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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NFT(Non Fungible Token)와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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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8.]



    올해의 키워드라고 불릴 정도로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NFT(Non 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근). NFT는 대체 불가능 특성으로 인해 위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제(copy)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저작권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1. NFT란?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산으로 고유한 식별값이 블록체인상에 저장되기 때문에 위조 및 변조가 불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은 그 특성상 완전히 동일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원본성 및 소유권 확인/인증이 어려운데, NFT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였기 때문에 NFT 자산의 가치가 2018년 약 4,096만 달러에서 2020년 3억 3,803만 달러로 폭등하는 등 관련 시장이 급격하게 달아 오르고 있습니다(자료: NonFungible.com).


    NFT가 주로 거래되는 시장은 메타버스, 게임, 예술/수집품 등인데, ① 메타버스(Metaverse, 가상의 디지털 세계)에서는 해당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법정통화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블록체인 기술로 증명되는 NFT를 이용합니다), ② 게임시장에서는 게임 유저가 NFT를 이용하여 자신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자산화하여 다른 유저와 거래하는 데 사용됩니다. ③ 예술/수집품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화 된 작품의 진품성을 인증하는 데 사용되어 디지털화된 작품의 희소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구매/수집욕을 진작시킵니다.



    2. NFT와 저작권 이슈

    국내에서 미술 작품의 NFT 거래가 활발해지자 한 종합광고대행사가 2021. 5.말 이중섭, 김환기, 박수근 작가 작품 소장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작품의 디지털 작품을 경매로 판매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한 유족 등이 반발하여 경매 자체가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NFT가 유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로 다른 복제된 디지털 자산과는 기술적으로 구별될 수 있으나(즉 NFT로부터의 위조는 어려우나), NFT로 디지털화하는 과정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지는 전통적인 저작권 관련 법리에 따라 판단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즉 디지털 자산만이 존재하는 경우와는 달리 NFT가 실물자산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실물자산을 NFT화 하는 것이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 이중섭 작가 등 작품의 경우에는 작품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동의가 없다면 복제 과정에서 복제권 침해, 거래를 위한 마켓플레이스 등에의 전송과정에서 전송권 침해 등 저작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NFT 작품의 경우 원 작품이 디지털화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창작성이 부가되는 것은 아니므로 2차적저작물 작성권이 침해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저작물의 형식이 변경되는 것으로는 볼 수 있으므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 외에도 저작인격권 중 하나인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중섭 작가 등 작품의 NFT 경매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2021. 6. 4. 보도자료를 통해 NFT를 기반으로 하는 저작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저작권 권리자 단체·사업자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례를 파악하고, 저작물 이용형태 등 사실관계를 고려한 저작권 보호 기간, 이용허락 여부, 저작권 양도계약 여부 등을 종합적 검토해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NFT 거래를 저작물 또는 저작권 거래의 유효성과 연계하는 문제는 기존 제도와의 조화 방안, 다른 블록체인 기술 정책과의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하여 NFT 거래를 단순 규제 논리로만 접근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결어

    NFT는 관련 기술들이 발전하고 추가적인 시장이 열리면서 그 가치 및 중요성이 더 증대될 예정입니다. 다만이처럼 NFT의 중요성이 커질수록 위 이중섭 작가 등 작품의 NFT 경매 사례와 같이 여러 전통적인 법령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 역시 확대될 수 밖에 없습니다. NFT, 메타버스,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기술적인 사항 외에도 저작권법 등 전통적인 관계법령에 따른 위험을 사전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이근우 변호사 (klee@hwawoo.com)

    임철근 변호사 (cglim@hwawoo.com)

    여현동 변호사 (hdyeo@hwawoo.com)

    마세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