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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미국 상무부, 상계관세 부과 최신 동향

    -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연례재심 최종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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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05.]



    1. 한국산 도금강판 2018년도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2021. 5. 25.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2018년도 상계관세의 연례재심에서, 아래와 같이 최종판정을 내렸으며, 특히 이전 예비판정에 이어 금번 최종판정에서도 동부제철이 상당히 고율의 보조금률을 판정받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기업들은 동종 상품의 미국 수출시, 다른 국가 경쟁기업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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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조금으로 인정된 주요 프로그램, 대상 기업 및 최종 판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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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우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각 기업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 - 특히 조세 관련 혜택 포함 - 의 부여가 보조금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정부 프로그램들은 특히 기존 WTO 보조금 협정상 요건(재정적 기여, 혜택, 특정성) 및 WTO 기존 판례에 따르면 ‘보조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에 의해 ‘보조금’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일 품목에 대한 2019년도 상계관세에 대한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는 2021. 7. 13.일 발표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습니다.


    2. 향후 전망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1. 3. 31. 발표한 2021년도 외국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에 따르면 미국은 대한민국의 산업은행이 중소기업 및 주요 수출전략 산업에 대해 저리의 대출을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산업은행이 한국의 국영기업으로서, 외국 경쟁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특정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하며, 산업은행에서 수출 기업에 대해 제공하는 대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정부 소유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의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기존 상계관세 부과 조치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계관세 연례재심은 비록 미국 내에서 미국법에 따라 진행되는 소송이지만, 이의 승패는 국내 정책 - 조세 및 각종 산업정책 - 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얼마나 국내 정책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국내 정책을 미국 정부에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다년간에 걸쳐 쌓아온 국제통상 및 분쟁 대응 분야의 전문성 또한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윤재 변호사 (yjbaek@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jhahn@yulchon.com)

    박주현 변호사 (joohyunpark@yulchon.com)

    이민규 외국변호사 (leemk@yulchon.com)

    박효민 변호사 (hmpak@yulc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