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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해외 SPAC 투자 관련 관리감독 강화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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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10.]



    전세계적으로 SPAC 투자는 2021년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내 SPAC 투자 모집금액은 2021. 8. 21. 기준 올해 1,21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하였습니다. SPAC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규제당국은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PAC이 합병 대상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실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는 등 SPAC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21. 7. 13. SEC는 SPAC인 Stable Road Acquisition Company (“Stable Road”) 및 합병 대상기업인 Momentus Inc. (“Momentus”) 등을 Momentus의 주요 기술 및 사업 전망에 대해 투자자들을 오도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였습니다. SEC의 조치(이하 “본건 조치”)에 따르면, Momentus는 크게 두가지 점에서 투자자들을 오도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테스트 실패: Momentus는 위성 궤도진입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회사로서, 실제로는 위성궤도진입기술 테스트에 실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에 대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고 허위로 발표하였고 해당기술의 상업화 성공 가능성(viability)에 기반한 재무성과를 공개하였습니다.


    국가안보 리스크: 또한, Momentus는 러시아 국적인 설립자 Mikhail Kokorich가 미국 국가안보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Momentus에 대한 지배력을 보유함에 따라 정부의 사업승인이 지연되었고, 이에 따라 Momentus의 위성발사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 위험에 대한 관련 정보를 Stable Road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러한 위험 요소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자 Momentus의 기업가치는 약 11억 달러에서 약 6억 달러로 50% 가까이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본건 조치는 Momentus가 Stable Road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table Road가 합리적 수준의 실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Stable Road의 책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SEC에 따르면, Stable Road는 실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실사를 통한 검증 없이 Momentus가 제공하는 정보를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투자자를 오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건 조치에는 SPAC이 단순히 합병 대상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정보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투자자에 대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SEC의 강력한 메시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투자자에게 합리적 투자판단을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SPAC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은 최근 사례를 감안하여 볼 때, SEC 등 규제당국이 SPAC 투자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 등의 측면에서 적극 관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관리감독 규제 및 그 동향에 대해서 추후 SPAC 투자를 고려함에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민 변호사 (ymlee@kimchang.com)

    강은주 변호사 (eunjoo.kang@kimchang.com)

    김범준 외국변호사 (jbkim@kimchang.com)

    이순열 외국변호사 (sunyul.lee@kimchang.com)

    이정철 외국변호사 (jungchull.lee@kimchang.com)

    마세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