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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베트남 보험사업법 개정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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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0.]



    - 베트남 보험사업법의 개정안(이하 ‘개정안’) 이 2021. 10. 5. 발표되어 2022년 시행을 목표로 베트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


    - 개정안은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고(제2조) 의무보험을 규정(제9조 제2항)하는 한편, 다양화된 보험의 수요를 고려하여 보험증서를 통해 보험상품을 조합할 수 있게 하고(제12조 제2항), 임시보험(제31조) 및 단체보험(제41조)을 도입하였으며, 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제6조)과 더불어 보험상품의 인터넷 판매를 허용함(제112조, 제113조)


    -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생명보험 체결 가능 연령을 15세로 하향 조정하고(제37조), 보험 면책조항(제31조) 및 보험사 조직형태(66조) 등을 재편하였으며, 보험사 업무의 아웃소싱을 허용함(제92조)



    1. 법 적용 대상의 구체화(제2조)

    - 현행 보험사업법은 법 적용 대상에 관해 단순히 ‘보험사업에 관여하는 개인이나 단체’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현행법 제1조 제1항), 개정안에서는 법 적용에 대상에 관하여 보험사(insurance enterprises), 재보험사(reinsurance enterprises), 보험중개회사(insurance broker enterprises), 보험 대리점(insurance agents), 보험보조서비스업체(insurance auxiliary service providers) 및 상호소액보험사(mutual micro-insurance enterprises), 그리고 보험계약자(policyholders), 피보험자(insured persons), 보험수익자(beneficiaries), 보험당국(the State management authorities on insurance business activities) 등 보험회사의 종류, 보험계약상 지위 등 여러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개정안 제2조)


    2. 보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제6조)

    - 개정안은 베트남 재정부(MOF)가 구축·운영할 보험사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관해 규정

    - 향후 보험사, 재보험사, 보험중개회사, 보험보조서비스업체는 보험사업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보험계약자 등과 관련한 정보를 재정부에 제공하여야 함


    3. 의무보험의 범위(제9조 제2항)

    - 개정안에서는 (i) 자동차보험, (ii) 화재보험, (iii) 건설 관련 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정하였고(단, 기타 법률에서 의무보험을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의무보험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음), 전문책임보험(the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은 의무보험에서 제외

    - 참고로 정부당국에 의해 운용되는 사회보험, 의료보험 등은 보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개정안 제1조 제2항)


    4. 보험증서를 통한 보험상품의 조합(제12조 제2항)

    - 현행법은 (i) 개인보험, (ii) 재산보험, (ii) 민사책임보험으로 보험을 분류하고 있고 각 보험은 별도의 보험으로 각각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으나, 개정안에서는 하나의 보험증서로 위 각 보험을 조합할 수 있게 함


    5. 생명보험 체결 가능 연령 조정(제37조)

    - 현행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제적인 관례에 따라 이를 15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 한편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 지정시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6. 면책조항 관련(제31조)

    -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보험계약자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계약시 면책조항이 명확하게 설명되었다는 점에 관한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이에 관한 근거를 반드시 수집하도록 규정

    - 또한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의도하지 않게(unintentionally) 법률을 위반하였을 때 보험사가 면책되지 않는다는 조항 [현행법 16.3(a)조]을 삭제함.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는 상해보험을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과실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자동차사고를 내어 다친 경우 보험사가 면책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와 같은 경우에 관해서도 보험사의 면책조항을 유효하게 둘 수 있음


    7. 임시보험 도입(제31조)

    - 개정안은 생명보험의 계약자가 보험심사 기간 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시보험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도입

    - 보험계약자는 보험신청시 보험사와 본 보험과는 별도로 임시보험의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 이때 보험계약자가 보험신청서류 제출 후 예상보험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임시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임시보험은 달리 합의된 바가 없는 한 보험사가 해당 계약자의 보험가입을 승인/거절하거나 쌍방이 동의한 때 종료됨


    8. 단체보험 도입(제41조)

    - 개정안은 집단적인 보험상품에 관한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단체보험을 도입

    단체보험계약자 중 한 명 이상이 더 이상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니거나, 한 명 이상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단체보험계약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9. 보험사 조직형태 일부 재편(제66조)

    - 개정안은 보험협동조합(insurance cooperative) 및 상호보험조직(mutual insurance organization)이라는 조직형태를 폐지하고 ‘외국 재보험사 지점’이라는 조직형태를 추가함

    - 이에 따라 보험사 및 재보험사의 조직형태에는 합작회사, 유한회사,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등이 인정됨


    10. 보험사 업무 아웃소싱 허용(제92조)

    - 보험사업에도 아웃소싱이 허용되어 보험사 및 재보험사는 내부 감사, 리스크 관리 등의 활동을 제외한 보험사 업무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음

    - 아웃소싱 허용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과 관련한 모든 책임은 보험사 또는 재보험사가 전적으로 부담


    11. 보험상품의 온라인 판매(제112조, 제113조)

    - 개정안은 보험사 및 보험중개회사가 인터넷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에게 보험상품 및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

    - 인터넷을 이용해 보험상품 등을 판매하는 보험사 등은 전자상거래 등 IT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길영민 파트너변호사 (ymgil@shinkim.com)

    김홍주 소속변호사 (hojkim@shinkim.com)

    신경한 선임외국변호사 (khshin@shinkim.com)

    마세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