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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른 금융감독원 보고사항 등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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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1.]



    지난 2021. 10. 21.부터 사모펀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개정 자본시장법 및 하위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2021. 3. 26.자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개편”, 2021. 6. 22.자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및 2021. 10. 21.자 “사모펀드 규제 일원화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등 개정내용”으로 3차례에 걸쳐 사모펀드 제도 개편에 관한 뉴스레터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최근 금감원은 2021. 10. 21. 사모펀드 운용사들에게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배부하였는바,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안내문에서 언급된 사항 중 유의해야 할 집합투자규약 변경 및 금감원 보고사항과 더불어 사모펀드 제도개편에 따라 신설된 금감원 보고사항 등 유의사항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집합투자규약의 변경 관련

    기존에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 방식이 엄격히 구분되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투자가 허용되지 않고,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투자만 허용되었으나, 이러한 구분이 폐지되어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이하 통칭하여 “사모펀드”) 모두 경영참여투자 및 재무투자가 허용됩니다.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투자 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2021년 12월 말까지 이를 펀드 규약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재무투자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이러한 규약변경과 금감원 보고가 불필요합니다.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같은 방식(경영참여투자 방식 및 재무투자 방식 모두 허용)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2021년 12월 말까지 이를 펀드 정관에 명시하고, 금감원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경영참여투자 및 재무투자를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사원이 모두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 자격이 있는 기관투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경영참여투자 방식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이러한 정관변경과 금감원 보고가 불필요합니다.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보고서 교부, 수탁사 감시, 판매사 견제 및 회계감사의무 등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적용되지 않는 감시견제장치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감시견제장치 적용을 배제 받고자 하는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2021년 12월 말까지 투자자가 전문투자자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규약을 변경하고 이를 금감원에 변경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는 펀드를 환매하도록 하여 펀드 투자자를 전문투자자로만 구성하여야 합니다.



    II.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상의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

    일반 사모펀드 및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참고로 금융투자업자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회사 GP는 개정 자본시장법 하에서도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동일하게 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회사 겸영 업무집행사원은 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할 사모펀드의 설정 또는 설립 이전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다른 회사 주식소유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설정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방식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투자회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전 또는 피투자회사 지분의 추가취득 전까지 금융위로부터 다른 회사 주식소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경영참여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보고의무가 없었으나, 일반 사모펀드의 경영참여투자가 허용되면서 신설된 보고의무로 이해됩니다.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경영참여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경영참여투자 목적으로 일반 사모펀드를 설립하고자 하는 운용사라면 이와 같은 금융위 승인절차를 간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I.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식 변경

    일반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이 순자산의 400% 한도인 것은 종전과 동일하나, 공매도 및 RP매도가 레버리지 비율에 산입되고 SPC의 레버리지 비율을 포함하여 레버리지 비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레버리지 비율 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이를 초과하게 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약상 레버리지 한도가 400% 이내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가 이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2021년 12월 말까지 초과비율을 해소하고 정기보고서를 통해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규약상 레버리지 한도가 200% 이내인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내에 초과비율을 해소하거나 규약 변경을 통해 레버리지 비율을 상향하는 방법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사는 개정 자본시장법 상의 레버리지 비율 산정방법에 따라 레버리지 비율을 재산정해보시고, 규약상 레버리지 비율 초과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IV.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신설된 보고의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경우, 기존 PEF 설립/변경보고, 경영참여보고 및 정기보고 외에 아래와 같은 보고의무가 신설되었는바,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의 경우, 업무집행사원 등록 이후에는 PEF 설립 또는 변경보고 외에 업무집행사원 자체에 대한 변경사항을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하에서는 업무집행사원에 관한 사항 중 상호 및 본점소재지, 대표자 및 임원, 목적사업 및 대주주 내역 등 주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 400% 한도를 초과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이를 금감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기존 자본시장법 상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투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었으나, 개정 자본시장법상 레버리지 투자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만 적용되던 보고의무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도 새로이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태용 파트너변호사 (tyseo@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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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범석 파트너변호사 (bsbaek@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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