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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부정경쟁행위 확대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데이터 부정사용 및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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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16]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어 데이터 부정사용 및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추가로 포함되었습니다.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가 금지되기는 하지만 데이터 이용·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데이터에 대한 모든 침해행위를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로 보지는 않는다는 점,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 인적식별표지가 명시적으로 부정경쟁행위에 포함됨으로써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이 제한적으로나마 수용되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1.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확대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개정 카목)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개정 타목)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보호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2021. 11. 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 카목은 내년 4월 20일부터, 개정 타목은 개정안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2.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

    2021. 10. 19. 제정(2022. 4. 20. 시행)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데이터자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 후(동법 제12조 제1항), 누구든지 이러한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동법 제12조 제2항), 구체적인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동법 제12조 제3항).


    이러한 데이터 기본법의 위임에 따라 개정 카목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카목에서 보호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기본법의 데이터자산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 기본법의 데이터자산은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인데 반해, 개정 카목에 의해 보호되는 데이터는 “데이터 중 업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상당량 축적·관리되고 있으며, 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로 한정적입니다. 따라서 예컨대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데이터는 개정 카목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데, 이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이용·유통이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을 최소한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부정사용행위의 태양은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4)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의 보호를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이하 “무력화”라 한다)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장치 또는 그 장치의 부품을 제공·수입·수출·제조·양도·대여 또는 전송하거나 이를 양도·대여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다만, 기술적 보호조치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또는 그 부품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즉 개정 카목은 데이터 부정사용행위의 유형을 현행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준하는 방식으로, ① 접근권한이 없는 자의 부정취득·사용·공개행위, ② 접근권한이 있는 자의 부정 사용·공개·제공행위, ③ 악의 전득(轉得)·사용·공개행위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에 ④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

    개정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 유형으로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타목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개정 전 카목)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대응시켜 그 보호를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이 아이돌 그룹(BTS)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부정경쟁방지법 보충적 일반조항 소정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과 궤를 같이 한 것으로, 개정 타목과 같이 명시적인 보호 규정을 두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명인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를 미리 규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일찍이 우리 대법원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인의 성명과 초상은 고객흡인력이 있어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므로 이러한 초상권 및 성명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해 왔으나(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등), 불법행위에 기초하여서는 금지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관계로 영미법상의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을 추가로 인정하자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정경쟁행위에 개정 타목이 명시적으로 들어옴으로써 그와 비슷한 효과가 달성되었음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4. 법 개정으로 인한 실질적 효과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와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편입됨에 따라 해당 행위로인해 자신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손해액의 추정 조항이 적용되어 해당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액의 입증책임이 감경, 완화되었으며(동법 제14조의2), 손해액 산정을 위해 자료제출명령 제도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동법 제14조의3).


    그러나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와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개정 전 카목)에 의해 규율될 때와 다른 점은, 피해자는 특허청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동법 제7조), 특허청은 해당 조사에 따라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 방지 등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동법 제8조).


    형벌조항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보충적 일반조항(개정 전 카목)에 의해 규율될 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부정사용 행위와 유명인의 인적 식별표지 무단사용 행위 모두에 적용되지 않는데(단, 개정 카목 중 4)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되는데 이는 저작권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를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응됩니다), 현 시점에 형사적 제재까지 도입할 경우 관련 산업이 과도하게 위축될 수 있음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동주 변호사 (djkwon@yoonyang.com)

    김정규 변호사 (jgkim@hwawoo.com)

    임철근 변호사 (cglim@hwawoo.com)

    마세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