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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앤장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등 카르텔 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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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1. 12. 30. 시행예정인 전면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 중 정보교환 카르텔(담합)과 관련하여, 그 위법성 심사기준과 적용 예를 제시하는 ‘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하여 2021. 11. 3. 부터 2021. 11. 23. 까지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위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외에도 담합과 관련된 공정위 행정규칙들인 ‘공동행위심사기준’,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 행위의 인가신청 요령’, ‘사업자단체활동지침’,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자진신고 감면고시”)’ 등의 개정안도 함께 행정예고하여 담합 분야 관련 공정위의 제반 규정들을 정비하고, 큰 변화가 예상되는 카르텔 분야 법 집행 방식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제·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의 주요 내용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사업자간 가격 등의 정보교환을 합의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의 한 유형(정보교환 합의)으로 금지하고,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를 추정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에서는 위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 정보교환의 개념을 정의하고, (2)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관련 내용, (3)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보교환의 개념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은 경쟁사업자간 직·간접적으로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를 정보교환으로 본다고 하면서, 알리는 수단은 구두, 우편, 전화 등 방법을 불문하고, 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같은 중간매개자를 거쳐 알리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정보교환의 개념을 매우 넓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간지 등 누구나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정보를 공개 및 공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지만, 공개·공표 전에 이미 경쟁사업자간 은밀하게 해당 정보의 교환을 선행한 경우라면 여전히 규율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위법한 정보교환 합의

    정보교환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i)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ii) 그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iii)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 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합니다.


    먼저 (i) ‘합의’와 관련하여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은 경쟁상 민감한 정보 교환에 관한 명시적 의사 연락(합의서, 구두약속 등)이 있는 경우는 물론, 묵시·암묵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도 합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묵시·암묵적 의사 합치의 경우, 정보교환이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직급 간에 의사결정 직전에 이루어지고, 교환된 정보를 실제로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자가 합의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려면 해당 사업자가 정보 수신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경쟁사의 정보 송신을 신고하는 경우 등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ii) ‘경쟁 제한성’은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 특성, 점유율,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의 양태, 정보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과거의 정보 보다는 미래 정보, 통계적 성격의 정보 보다는 개별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비공개 정보 일수록, 나아가 정보교환 기간이 길고 빈도가 잦으며 교환 주체가 고위급일수록 경쟁 제한의 가능성이 높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사업자들의 점유율 합계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쟁제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편 (iii) ‘효율성 증대 효과’ 창출을 위해 정보교환이 필수적이고 실제로 그 효과가 경쟁제한성을 상쇄하는 경우에는 정보교환이 위법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효율성 증대 효과의 예시로는 ‘중소기업들의 원가정보 등의 교환이 품질·기술향상 등 생산성 향상이나 거래조건에 관한 교섭력 강화 효과가 명백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과 관련하여도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에서 (i) 외형상 일치, (ii) 필요한 정보의 교환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 외형상 일치의 경우, 경쟁사업사간 경쟁 변수의 변동폭·시점이 동일 할수록 외형상 일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드시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가격 등에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도 외형상 일치가 인정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만일 경쟁사업자간에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자는 합의가 아니라 ‘가격을 함께 인상하자’는 정도의 느슨한 합의를 한 경우라면 요구되는 경쟁 변수의 동일성 정도 역시 완화되어 외형상 일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ii) 가격, 생산량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인 경우, 가격인상 등 의사결정 시점 직전에 이루어진 정보 교환인 경우, 또는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이 유사할 수록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반영하여 위와 같이 합의가 추정되더라도 (i)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ii)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없었다는 점 또는 (ii) 외형상 일치가 있었더라도 이는 합의의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합의 추정을 복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입증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는데, 예시로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등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기타 담합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정보교환 담합 심사지침 제정안 외에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포함한 담합 관련 기존의 공정위 행정규칙들에서도 정보교환 합의와 관련된 위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나아가 전면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추어 법 조문 번호를 일괄 반영하는 등의 작업을 하였습니다.


    특히 자진신고 감면고시의 경우는, 감면 신청을 한 사업자가 심의 직전에 해당 신청을 계열사 등과의 공동 감면으로 보정하여 실제 아무런 협조가 없던 계열사까지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감면신청인을 추가하는 보정은 단독 감면 신청 후 75일 내에만 가능하도록 기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종래 해석상 논란이 있었던 감면 신청 순위 승계 규정도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자진신고 제도 활용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과 함께 제·개정안도 확정, 시행되면 담합 분야에 대한 공정위의 새로운 법집행 방향 제시와 사례의 집적이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이므로, 세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정영진 변호사 (youngjin.jung@kimchang.com)

    김진오 변호사 (gokim@kimchang.com)

    고경민 변호사 (kmkoh@kimchang.com)

    전기홍 변호사 (khchun1@kimch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