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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발표

    - 원자력 발전은 제외, LNG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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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1.17]



    환경부는 2021. 12. 3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발표하였습니다. 녹색분류체계는 특정 기술이 친환경 기술에 포함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향후 금융계의 투자 우선 사업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이고 나아가 ESG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를 준비하는 기업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주목됩니다.

     


    1. 녹색분류체계(Taxonomy)의 개념 및 제정 배경

    ‘Taxonomy’란 어떤 활동이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인 경제활동인지에 관해 그 기준을 확립하고 관련 자금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도입한 개념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친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위장환경주의, 즉 그린워싱(Greenwashing)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짜 친환경 산업을 선별·지정해야 하고, 이러한 산업에 대해 금융,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해야한다는 주장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EU를 벤치마크로 삼아 약 2년에 걸쳐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해 왔고, 그 결과를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2. 녹색분류체계의 주요 내용

    K-Taxonomy에 선정된 산업은 ① 온실가스 감축, ② 기후변화 적응, ③ 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 자원순환, ⑤ 오염 방지 및 관리, ⑥ 생물다양성 보전 등 6대 환경목표에 기여하고,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으며,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가진 경제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또한 K-Taxonomy는 크게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으로 나뉩니다.


    녹색부문은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필수적인 경제활동으로 모두 64개 녹색경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한 소재·부품·장비 산업,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 및 운영,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차나 무공해철도 등 제조,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비탄산염시멘트, 불소화합물 대체 및 제거 등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포함합니다.


    철강, 시멘트, 유기화학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이라도 일단 녹색부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기술이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감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경우'를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석연료를 100% 활용하는 경제활동이나 이에 연계된 경우라면 녹색부문에서 배제됩니다.


    전환부문에는 녹색경제활동으로 볼 수는 없지만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도기적 성격의 경제활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LNG 및 혼합가스 기반 에너지 생산, 블루수소 제조, 친환경 선박 건조, 친환경 선박 운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LNG의 경우,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감안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설계명세서 기준 340g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이내’, ‘설계수명 기간 동안 평균 250g CO2eq 달성을 위한 감축 계획을 제시’할 경우에만 2030년까지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향후 기술동향 등을 고려해 최대 2035년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블루수소도 2030년까지만 녹색경제활동으로 분류하기로 정했습니다. 수소는 청정도에 따라 그린, 블루, 그레이 수소 3단계로 구분하는데, 블루수소는 그레이수소 대비 온실가스 감축률이 60%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3. 원자력 발전 관련 이슈

    위와 같이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자력 발전을 배제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발표되고 3일 후인 2022. 1. 2. 원자력 발전을 환경·기후친화적인 '녹색' 사업으로 분류한다는 유럽연합(EU)의 녹색분류체계 초안이 공개되면서 EU와 달리 원전을 제외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녹색분류체계를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한 차례 개정하고, 다시 2~3년 운영한 뒤 재차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유동적인 결정에도 불구하고 1~2년 내 수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가들은 녹색분류체계에서 원전이 제외되면 국민연금 같은 연기금, 국책은행은 물론이고 민간 은행에서도 원전에 자금 지원을 망설일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ESG를 투자 지표로 적극 활용 중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은 국내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2대주주이므로, 이들 금융지주들도 원전을 배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극 고려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ESG(환경·책임·투명경영)'를 투자 지표로 고려하는 공공·민간 금융기관은 원전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거나 부담스러워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수출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과정에서의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EU가 이번에 내놓은 Green-Taxonomy는 초안에 해당하며 확정안이 아니므로 확정될 시 원전이 포함된 이유 등을 살펴보고 국내 사정을 고려해 녹색 분류체계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해외 동향

    녹색분류체계를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자국의 이익을 고려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한 국가도 있습니다.


    미국은 청정에너지기준(CES)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하는 것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2020년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했으며 러시아는 2021년 3월 원전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정 또는 녹색에너지 분류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원전을 비화석 전원으로 분류했는데, 이는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와 같은 종류로 판단한 것입니다. 인도도 2015년부터 비화석 연료에 원전을 포함하여 원전 사용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캐나다는 필요시 국제 기후변화 논의의 장에서 SMR를 포함한 원전을 해결책으로 적극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확실히 포함한 곳은 러시아가 유일하지만 일본과 중국, 인도는 사실상 원전을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기술로 분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이후 원자력 발전 포함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중장기적으로 여신 등 각종 금융상품에 적용되고 ESG 정보공시에도 활용되어 녹색 금융의 신호등 역할을 하므로, 앞으로 원자력 발전 포함 여부를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광욱 변호사 (kwlee@hwawoo.com)

    이근우 변호사 (klee@hwawoo.com)

    조준오 변호사 (jojo@hwawoo.com)

    안나래 변호사 (nran@hwawoo.com)

    신승국 미국변호사 (synn@hwawoo.com)